|2026.03.03 (월)

재경일보

노동부, 조직개편 실시 '고용·노사관계 선진화 집중'

국무회의서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 의결

신수연 기자

노동부가 올해 최대 현안인 '일자리 창출'과'노사관계 선진화'에 역량을 집중하고자 조직 개편을 실시한다.

노동부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노사협력정책국· 근로기준국·산업안전보건국을 통합해 노사정책실을 신설하고 고용정책실에 인력수급정책관을 두는 것을 골자로 하는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노사정책실은 전임자·복수노조 개정법 시행 등을 앞두고 노사관계 선진화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뒷받침하고 나아가 범 부처간의 협력과 공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려됐다.

특히 노사정책실에'노사관계선진화 실무지원단'을 201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두고, 전임자·복수노조 개정법 시행과 제도의 연착륙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국가고용전략회의 지원 등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정책 역량을 집중·강화하고자 고용정책실도 확대 개편됐다.

이에 따라 고용정책관을 노동시장정책관으로 변경하고, 국가고용전략 등 중장기 고용정책과 고용친화적인 경제·산업정책 수립을 지원하고자 '고용전략과'를 신설했다. 또 산업별·지역별·세대별 인력 미스매치를 집중 해결하고자 인력수급정책관도 새로 만들었다.

이와 함께 감사 기능을 '적발·징계'에서 '정책 컨설팅' 중심으로 전환하고 민원업무·옴부즈만 제도 등을 담당하는 기획조정실 소속 고객만족팀을 감사관실로 이관했다.

이로써 노동부 직제는 2실 12국ㆍ관 35과 1단 1팀에서 3실 13관 35과 2단 3팀으로 변경됐다.

한편, 지방노동관서 고용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대폭 강하고자 일선 조직을 개편하였다. 일단 취업지원 및 기업서비스 기능을 확충하고자 지방노동관서 관리과 기능을 고용지원센터로 통합하고, 이에 따른 절감인력을 사업부서의 조직·인력보강에 활용할 예정이다.

또 6개 지방노동청에는 '지역협력과'를 신설하고 '취업지원과' 16개를 증설하는 등 고용서비스의 질도 높일 계획이다.

노동부는 효율적인 정부 구현이라는 정책기조에 맞춰 인력증원 보다 현 정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했고, 직제 개편에 맞춰 본부와 소속기관 전체에 대해 유동정원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이번 노사정책실 신설로 상생협력하는 노사관계를 촉진,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통해 일자리 유지 및 창출을 유도할 것"이라며 "고용정책실 확대개편으로 정부 최대 목표인 일자리 창출에 큰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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