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서울디자인 위원회, 종이 없는 심의로 ‘그린디자인’ 실천

서울시, 종이도면 없는 심의 진행으로 종이문서 낭비 줄여

지은식 기자

서울시 ‘서울디자인위원회’는 앞으로 노트북을 이용한 ‘종이 없는 심의’로 종이문서로 낭비되는 자원을 절약하는 ‘그린디자인’을 실천한다고 16일 밝혔다.

‘서울디자인위원회’는 공공건축물 디자인과 각종 가로환경 개선 사업, 야간경관사업의 설계 단계에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의 반영 여부를 심의하는 기구로 매주 3회 개최되며, 작년 한해 동안 910건의 심의를 실시한 바 있다.

이외에도 ‘서울디자인위원회’ 주요 개선 사항으로는, 시 공원위원회와 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서울디자인위원회 심의를 생략하여 중복심의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했고, 각 위원회에 디자인 전문가를 위촉하여 디자인서울가이드라인이 지켜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한, 위원회에 건축·토목 구조기술사를 참여시켜 디자인 분야와 균형을 이루도록 했으며, 사전 자문기구인 소위원회를 설치해 필요할 경우 사업 초기부터 디자인 방향에 대한 자문을 실시해줌으로써, 시행착오를 줄여 결과적으로 사업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서울시는 ‘디자인서울 모니터단’을 운영하여 현장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자치구 인센티브사업비를 차등 지원한다고 밝혔다.

2008년 5월에 수립된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은 서울디자인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설계과정에 반영되고 이제는 많은 결과물들이 거리 곳곳에 나타나고 있는 시점이나, 일부 사업들이 ‘디자인서울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고 있어 서울시는 ‘디자인서울가이드라인 실효성 확보방안’의 일환으로 디자인서울 모니터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디자인서울 모니터단’은 연 4회 실시하며, 디자인 전문가와 공무원이 참여한 4개 분과로 나눠 운영하고, 서울디자인위원회 심의 후 준공된 현장을 대상으로 한다.

모니터단은 준공도서와 심의자료 등을 가지고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해당사업이 서울디자인위원회 심의 결과대로 적정하게 시공됐는지, 디자인서울가이드라인을 준수했는지, 시민고객의 입장에서 사업이 전체적으로 성공적이었는지 등을 평가하게 된다.

최초 모니터단은 2010년 2월 17일부터 활동에 들어 갈 계획이다.

특히 휴지통, 휀스, 볼라드 등 각 자치구 별로 통일성 없이 각기 다른 디자인으로 설치돼 가로경관을 해치던 시설물에 대해서는 ‘서울시 표준형 디자인 지침’이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관련자 교육과, 지속적인 모니터단 운영을 통하여 점차 정온한 디자인으로 바뀌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디자인위원회’ 운영 개선과 이번에 발족하는 ‘디자인서울 모니터단’을 통해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정온한 가로경관을 형성하여 궁극적으로는 ‘맑고 매력있는 세계도시 서울’을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기사

[정책 톺아보기]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 하향, 부담은 누가 지나

[정책 톺아보기]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 하향, 부담은 누가 지나

교육부가 내년도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다시 낮추면서 고등교육 재정 구조를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장기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 기조 속에서 대학 재정 압박과 가계 부담 완화라는 두 목표가 동시에 충돌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슈인 문답] 쿠팡 청문회 논란, ‘셀프조사’가 남긴 쟁점은

[이슈인 문답] 쿠팡 청문회 논란, ‘셀프조사’가 남긴 쟁점은

쿠팡을 둘러싼 개인정보 유출과 노동환경 논란과 관련해 국회 청문회가 31일 이틀째 이어지며 ‘셀프조사’의 한계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조사 과정의 독립성 부족과 노동자 보호 미흡 문제가 맞물리면서, 플랫폼 기업 전반을 겨냥한 제도 개선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이슈인 문답] 응급실 ‘뺑뺑이’ 반복, 구조적 원인은 무엇인가

[이슈인 문답] 응급실 ‘뺑뺑이’ 반복, 구조적 원인은 무엇인가

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한 채 이송을 반복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와 관련해 김정언 중앙응급의료상황실장이 29일 서울 중구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 “전산 정보만으로는 실제 수용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논란이 된 부산 고교생 응급환자 사망 사례를 계기로,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단순한 병상 부족이나 이송 지연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현장 의료진의 문제의식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슈인 문답] 은둔형 외톨이 5%, 사회적 고립 구조화

[이슈인 문답] 은둔형 외톨이 5%, 사회적 고립 구조화

한국 사회에서 은둔형 외톨이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5%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사회적 고립이 개인의 선택이나 성향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위험으로 굳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이번에 드러난 실태를 중심으로 고립의 원인과 제도적 대응 과제를 문답 형식으로 짚어본다.

[정책 톺아보기]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원, 취약계층 체감도는

[정책 톺아보기]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원, 취약계층 체감도는

정부가 등유·LPG를 주로 사용하는 난방 취약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를 추가 지원하기로 하면서 겨울철 에너지 복지 정책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고환율과 연료비 상승이 맞물리며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나온 조치다. 다만 일회성 지원의 한계와 제도적 보완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정책 톺아보기]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 공개, 사용자 책임 어디까지

[정책 톺아보기]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 공개, 사용자 책임 어디까지

노동조합법 개정에 따른 이른바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이 26일 공개되면서 사용자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내년 3월 10일 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해석 지침을 제시했지만, 원청 책임의 범위와 노동쟁의 인정 기준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시각 차는 여전히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