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최근 건설업계가 미분양 해소를 위한 정부의 추가조치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시사했다.

정 장관은 17일 신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현재 상황에서 정부가 추가 조치를 취해서 (부동산 시장을) 띄우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라며 "경제가 전반적으로 살아나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재 집값은 상당히 안정된 상태"라고 진단하고 "집값이 오르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건설업계가 미분양 해소를 위해 양도세 특례 1년 연장 및 LTV·DTI완화 등을 촉구하고 나선 것과 대비되는 발언으로 당분간 주택산업 부양을 위한 추가조치를 취할 의도가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위례신도시의 2월말 사전예약과 관련해서는 차질없이 일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위례신도시는 1단계 지역 보금자리주택 2400가구에 대한 사전예약이 4월말 실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4월말 예정인 2차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과 일정이 겹쳐 정 장관의 지시로 공급 시기가 2개월 앞당겨지게 됐다.

정 장관은 "지역 분배비율 재조정 등을 서울시가 계속 요구하고 있지만 이미 결론은 났다"며 "촉박한 일정이지만 최대한 이를 맞추려고 노력중"이라고 설명했다.

보금자리주택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를 더욱 증가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보금자리주택은 원가를 반영하고 거품은 빼는 것"이라며 "임대주택 재고가 늘어날 수록 LH의 부담인 것은 맞지만 보금자리주택 때문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LH는 그동안 수익성이 부족한 30년 국민임대 등 임대주택을 다량 공급해 와 부채 문제가 재정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 임대주택을 다양화했고 보금자리주택의 절반은 임대가 아닌 분양 아파트이기 때문에 보금자리주택으로 인한 LH의 부담은 크지 않다는게 정 장관의 설명이다.

정 장관은 이어 "국가정책상 일정 분량의 임대주택 재고는 유지돼야 한다"며 "이 부분은 국가 차원에서 어떻게든 보전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LH가 택지를 처분하고 무리한 사업을 자제하는 등 좋은 방향으로 자구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향후 LH의 재무건전성이 나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정 장관은 세종시 수정안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고 국회가 결정할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