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7일 국회에서 미분양 아파트 해소 방안과 관련해 “고민 많이 하고 있다. (감면 연장이 미분양 해소에) 도움이 될지 의구스럽지만 한 번 검토해 보겠다”고 말한 것과 관련된 논란으로 부동산 시장이 뜨겁다.

이런 윤 장관의 발언을 두고 일각에서는 정부 정책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고, 반면 건설업계는 반기며 양도세 감면 혜택이 연장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게다가 시장에서는 일부 투자자들이 연장 결정 때까지 기다려 보자며 주택 구입을 주저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사실 신규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은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직후인 2008년 말 정부가 구상해 이듬해 2월부터 시행한 조치다. 당시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건설업계의 부실이 심화되면서 실물경제까지 위협을 받는 상황이어서 이 조치가 불가피했다고 본다.

하지만 양도세 감면 혜택 시행 후 미분양 해소에 실질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됐는 지는 미지수다. 지난 1년 동안 양도세 감면혜택을 본 주택은 30만 가구 정도인데, 이 가운데 26만 가구는 수도권 신규분양이고 가장 문제가 됐던 지방의 미분양은 4만 가구 정도 해소되는데 그쳤다고 한다. 즉, 분양의 수혜 혜택이 수도권 시장에 집중되면서 편중돼 정장 문제가 된 지방 분양시장의 미분양 해소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론 현재 건설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감안하고 이들의 연쇄부도 위험을 막는다는 차원에서 감면정책이 미분양 아파트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면 연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상당한 설득력이 있어 정부도 고민인 것 같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양도세 감면 혜택에 대한 정부 정책을 하루빨리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정책 판단을 늦출수록 시장은 혼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투자자들이 오히려 연장 결정이 날 때까지 기다려 보자며 주택 구입을 주저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일부 실수요자들이 아파트 청약을 미루는 역효과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하니, 양도세 감면 연장에 대한 정부의 조속한 결정으로 불확실성을 잠재울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하면서도 건설사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