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가 교육계 비리와 관련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24일 권익위에 따르면 최근 이재오 위원장이 확대간부회의에서 서울시 교육청 비리 사태와 관련해 교육 비리 근절에 과감함 대처를 주문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교육계 비리 TF를 구성해 실태 조사와 제도 개선안 마련, 청렴 컨설팅 등을 분야별로 진행하기로 했다.
교육비리 전담TF는 곽형석 청렴총괄과장이 교육비리 전담 TF팀장을 맡고, 총 5명으로 구성됐다. 권익위는 서울시 교육청의 부패 취약 분야 및 청렴도 하락 원인을 진단, 맞춤형 개선안을 마련해 오는 4월 합동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특히 대구시 교육청에 대해서도 청렴 컨설팅을 신시하고 6월께 정책협의회를 가진다.
또 권익위는 자발적으로 '청렴 컨설팅'을 의뢰한 서울교육청을 상대로 설문조사, 심층면접, 근원적 부패유발요인 발굴 등을 통해 반부패 역량을 종합 진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권익위는 교장들을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자에 포함시키는 방안, 장학사 선발 과정 제도 개선, 일선 교사들의 인사 경로 공정성·투명성 보장 등을 별도의 개선과제로 선정하고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한편, 이 위원장은 교육 분야는 물론 건설과 군납, 선거, 예산 남용, 인사, 인허가 등을 7대 비리 취약 분야로 꼽고 유형별 실태조사와 후속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권익위는 정부의 지원금 보조금 집행 분야 및 공공근로 정부용역 등 정부일자리 지원사업 분야에 대한 부패실태 조사 TF를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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