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등 동아시아 경제통합 관련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또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도 계속확대하고, 중동과의 경제협력 전략도 마련된다.

정부는 25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48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지난 2년간의 정상외교 경제분야 성과를 점검, 향후 3년간의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경제분야의 정상외교 추진전략에 따르면 주요 20개국(G20)회의와 한중일 정상회의 등 다양한 다자채널을 통해 개도국 입장을 적극 대변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한중일 정상회의 의장국 지위 등을 활용해 3국의 FTA 등 동아시아 경제통합 관련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10월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결정된 산·관·학 공동연구로 1차회의를 올해 상반기 중 우리나라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또 G20을 통해서는 개발원조,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등 개도국 관심사항을 정상회의 의제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또 G20 비회원국의 의견도 반영해 이를 신흥개도국과의 경제협력기반 강화 계기로 삼는다는 복안이다. 또 G20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아시아개발은행(ADB),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미주개발은행(IDB) 등 지역별 국제금융기구를 거점으로 활용한 지역경제협력 기반을 닦기로 했다.

아울러 정상회의가 경제협력 강화의 모멘텀이 될 수 있도록 정상회의 준비 프로세스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정상화의 전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당 지역에 대한 '중장기 경제협력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 해 마련된 한·중남미 경제협력 전략'에 추가해 올해 상반기 중 '한·중동 경협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상회의 후에는 경제분야 정상회의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주요 현안 과제에 대한 선제적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또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지원국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KSP는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 정책자문을 제공하는 포괄적인 컨설팅으로 올해 베트남, 인니, 우즈벡, 캄보디아 4개국이 그 대상으로 선정됐다. 2011년에는 7개국, 2012년 10개국으로 대상국을 늘릴 방침이다. 특히 KSP를 통해 발굴된 5000만달러 이상의 중대형 사업을 중심으로 저리성 양허자금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밖에 원전 등 우리기업이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할 때 필요한 자금에 대해서는 수출입은행과 수출보험공사의 금융자금과 공기업의 투자자금 등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올해 정상 간 비즈니스 외교를 통해 200억달러 규모의 사상 최대 원전 플랜트를 수출하고, 한중일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이뤘다고 평가했다.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글로벌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국격을 높인 점"을 가장 큰 성과로 꼽으며 "지난 2년 동안 누가 보아도 국격이 현저히 높아졌다"고 자평했다.

한편, 이날 이 대통령은 "이제 교육과 우리 사회 전반의 모든 부문에서 역동성을 살릴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통해 한국사회가 뻗어나갈 계기를 맞게 될 것"이라며 "역동성을 바탕으로 성장을 촉진시키고 일자리 창출과 복지, 통일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사회도 안주하지 말고 파격적인 변화에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