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국무총리가 본고사와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3불(不) 원칙'에 대해 "이제는 대학에 자유를 줘야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28일 EBS '교육초대석'에 출연, 우리교육의 현실과 교육개혁의 방향에 대한 대답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서울대 총장 시절부터 '3불 폐지'를 주장해 온 정 총리는 "원칙적으로 대학이 어떤 학생을 어떤 방법으로 뽑아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지 스스로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기여입학제와 관련해"사립대는 몰라도 국립대는 절대 (도입하면)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정 총리는 또 "지금까지 3불을 오래 했으므로 (3불 원칙 폐지를) 재검토한다고 해도 서서히 부작용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 총리는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획일주의와 학벌지상주의를 꼽았고, 우리나라 교육개혁 방향은 '체·덕·지'와 '창조형 인재육성', '학력차별 폐지'로 요약했다.

정 총리는 "획일주의와 학벌지상주의는 사고를 경직적으로 만들어 창조적 사고를 어렵게 해왔고, 학력을 요건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우리 교육이 지(智)·덕(德)·체(體)에서 체·덕·지를 중심으로 변화돼야 한다. 또 암기 위주의 모방형 인재에서 창조형 인재육성으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총리는 사교육 문제와 관련 "사교육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입시위주로 끊임없이 경쟁을 부추기는 것이 문제"라며 "단기적으로는 법과 규제를 따르지 않는 불법 사교육을 근절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학교 교사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능력에 맞는 수준별, 맞춤형 교육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 총리는 교사들의 일리 너무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 "교육보조교사제도를 도입해 교사들이 교육 외적인 일에서 벗어나 인성과 지성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