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2년 연속 감소하며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져 세계 최저치를 이어갔다. 이로 인해 국가 존립의 위기감마저 느낄 정도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9년 출생통계 잠정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44만5000명으로 전년보다 2만1000명이 줄었다. 이는 2005년 이후 가장 적은 수치로 30년 전인 1981년 86만7000명에 비하면 거의 절반 수준이다. 게다가 합계출산율 역시 전년(1.19명)보다 0.04명 줄어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은 물론 전 세계에서도 꼴찌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결혼은 줄어들고 이혼은 늘어나고 있어 아이 낳을 부부의 절대숫자가 감소하고 있고,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아이를 늦게 낳으려는 만혼(晩婚)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는 점은 더 우려되는 부분이다.

더 걱정되는 것은 정부가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출산 5개년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3조78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었음에도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이다.

이는 정부가 수립한 저출산 대책의 전반적인 검토 및 수정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는 뜻이다. 우선 어디가 문제인 지 엄밀히 따져봐야 한다.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극심한 청년 실업은 1인가구 급증과 함께 만혼을 부추기고 있고, 취업 여성들은 출산에 비협조적인 기업문화에 결혼을 미루고 있다. 설사 직장 여성들이 결혼을 하더라도 육아의 어려움 때문에 출산을 꺼리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출산을 가로막는 잘못된 사회구조적 연결고리를 하루라도 빨리 끊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 정부는 그동안 수립한 저출산 대책들을 다시 돌아보고 실효성 없는 대책을 남발하기 보다는 만산의 근본 원인에 대해 보다 다각적인 분석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다양한 일자리 창출로 청년실업을 해소하는 한편, 직장 여성의 출산을 장려하는 기업문화가 조성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유인책과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