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그동안 ‘밑 빠진 독’으로 불렸던 연구·개발(R&D) 지원 체계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에 나서기로 했다.

관이 아닌 민간에 R&D 전략과 관리부터 운영 및 평가 등의 전권을 맡기기로 한 것이다. 또한 정부는 어려운 과제를 열심히 연구하다 실패하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오히려 실패 경험에서 배우는 ‘성실실패’ 제도를 도입한다.

지식경제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식경제 R&D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경부는 이달 안으로 R&D 사업의 투자 방향과 사업 구조 조정을 결정하는 전략기획단을 만들 예정이다.

이번 전략기획단은 지경부 장관과 민간 출신 최고경영자(CEO)가 공동 단장을 맡고 전·현직 기업 CEO, 학계·연구기관 전문가, 1급 공무원 등 15인 안팎으로 꾸려지며 공무원은 의결권도 없고 결정 과정에서 일체 빠진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그동안 연구를 위한 연구에 머물며 제대로 된 성과를 보이지 못했던 정부 R&D의 전면 개편을 통한 선택과 집중을 표방한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선택과 집중보다는 기존 R&D사업에 밀려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더구나 기존 사업들도 나누고 쪼개는 등 대부분 ‘나눠먹기식’ 운용을 해왔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다. 이제라도 R&D 전략 쇄신안을 통해 이점을 개선할 수 있게 된 점은 다행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정부가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실행하느냐다. 지금까지 수많은 R&D 혁신안이 나왔지만 제대로 운영이 되질 못했다는 평가다.

따라서 최경환 지경부 장관이 이날 “관련 R&D에 민간 수준의 경쟁 체제를 도입해 국제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대로 강한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추진해주길 바란다.

제대로만 된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신성장동력 발굴·육성을 통해 산업 전반에 걸쳐 엄청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수년째 국민소득 2만불의 문턱에서 머물고 있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정부 R&D 혁신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