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로 전세계 녹색에너지 분야의 민간투자는 감소했으나 경제 활동이 적어지면서 탄소배출량도 함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기부양 목적의 재정투자 가운데 녹색성장 부문의 투자 비중이 한국이 80.5%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강희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16일 '글로벌 금융위기와 녹색성장' 보고서에서 "기업이 위기에 대처하면서 시급성, 위험성 등의 이유로 투자 우선 순위를 바꿔 녹색에너지 분야의 민간투자가 감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연구원은 "녹색에너지 분야는 단기에 수익이 창출되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위기 시 R&D 투자의 우선순위가 밀렸다"며 "경기침체로 유가가 하락하자 녹색에너지 분야 시장 성장에 대해 부정적인 전망이 나왔고 이것이 투자에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그는 "녹색기업들이 은행 등을 통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것도 투자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며 "금융기관들은 금융위기에 직면하게 되면 생산단가가 높고 기술 검증도 되지 않은 신재생에너지 분야 기업에 대한 투자를 꺼린다"고 설명했다.
또 "글로벌 경제위기 해결이라는 현안에 가려져 장기적 이슈인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문제가 우선 순위에서 밀려났다"며 "경기침체가 탄소배출권 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탄소배출권 거래제 등을 이용한 온실가스 감축에 장애가 됐다"고 밝혔다.
강 연구원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긍정적인 영향으로 탄소배출량 감소를 꼽았다.
그는 "경기하락으로 경제활동이 감소하면서 탄소배출량이 자연스럽게 감소했다"며 "2008년 유럽 15개 회원국의 탄소배출량이 1.3% 감소했으며 이 중 4분의 3은 금융위기로 인한 생산활동 및 에너지 사용 감소로 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경기불황으로 인해 전력 수요 및 휘발유 등 수송용 연료 사용이 감소해 탄소배출량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강 연구원은 이밖에도 "경기부양 목적의 재정투자 가운데 녹색성장 부문의 투자 비중이 한국이 80.5%로 가장 높다"며 "이어 중국 34.3%, 프랑스 13.2%, 미국 11.5%, 일본 2.6% 순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선진 각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방안으로 녹색기술 개발을 선정해 추진 중"이라며 "가계부문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연구원은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재편된 신질서 속에서 향후 한국 녹색성장의 올바른 진행 방향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며 "금융위기로 저탄소 녹색성장이 다소 주춤했으나 기후변화 대응과 장기적인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지속적 국가 어젠다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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