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여당 민주당이 건강보험 개혁법안 통과를 위해 우회표결이라는 비장의 카드를 꺼내 들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15일(이하 현지시각) 건강보험 개혁법안의 성공적인 처리를 위해 주말께로 예상되는 건강보험 법안 표결에서 지난해 12월 상원을 통과한 법안을 패키지 규칙법안에 포함시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자동집행규칙’이라는 방법을 통해 패키지 규칙에 투표를 하면 상원 건강보험 법안이 통과된 것으로 간주하는 의회법의 관련규정을 최대한 활용한 것이다.

지난해 상원에서 가결된 건보개혁 법안은 낙태를 사실상 지원하고 있어 민주당내 반대 여론이 일게 됐고, 직접 투포에 부담을 느끼는 의원이 다수 생겨남에 따라 찬성을 독려하기 위한 조치인 셈이다.

건보입법에 찬성하기를 주저하는 민주당내 일부 의원들은 당장 11월 중간선거에서 자신의 표결에 대한 지역 유권자들의 심판을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우회표결 전략을 통해 숨통을 열어줄 필요가 있는 것. 민주당은 지난 1월 매사추세츠주 상원의원 보권선거에서 패배함으로써 ‘수퍼 60석’을 지위를 상실했기 때문에 상원 건보법안을 하원에서 우선적으로 가결한 뒤 오바마 대통령에게 이송, 서명절차를 밟도록 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