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허경욱 차관 "2014년까지 재정수지 균형 목표"

"한국 신용등급 상향해야"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9일(현지시간) 오는 2013~2014년까지 재정수지를 균형으로,국가채무는 GDP 대비 30%대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 차관은 이날 뉴욕 맨하튼에서 한국경제 설명회를 갖고 "우리나라의 재정 상황은 다른 주요국에 비해 훨씬 건전하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가계부채는 고소득층이 주로 부담하고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등이 적용되고 있어 건전하게 관리되고 있으므로 부실 우려는 기우"라고 설명했다.

한국 이날 한국 경제의 도전과제로 잠재성장률 하락과 높은 대외의존도, 고용창출력 약화 등을 꼽았다.

그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서비스산업 선진화와 녹색성장, 원천기술 확보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최근 상생을 지향하는 제3노조 출범, 노조전임자 급여 금지 등 노사관계가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소개했다.

G20 의장국으로서 한국의 역할에 대해 허 차관은 "G20를 세계경제협력의 프리미어 클럽으로서 지위를 굳히고, 개발격차를 해소는 한편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허 차관은 설명회를 전후로 S&P 등 신용평가사들과 면담을 통해 신용등급 상향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외환위기 전과 현재를 비교해 펀더멘털이 더욱 건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외환위기 전보다 신용등급이 낮은 모순을 지적했다.

또 최근 재정건전성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요국과 비교해 한국 경제의 건전성을 부각하는 한편 한국 경제의 위험 요인으로 지적된 높은 외화차입 의존도, 가계부채, 경직된 노사관계, 통일비용 등에 대한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이밖에도 허 차관은 "한국은 지난해 플러스 성장을 한 거의 유일한 국가이며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유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등을 통해 드러나듯 더 이상 약소국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위기 이후 강화된 체질과 정부의 신속한 위기 대응 및 범국민적 지지 등으로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했다"고 밝혔다.

허 차관은 월스트리트저널(WSJ) 뉴욕 본사도 방문해 한국의 경제성과,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녹색성장 전략, G20회의 의장국으로서 한국의 역할 등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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