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은행과 산업의 분리)가 은행의 안정성을 위협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경제개혁연구소는 22일 '은산분리 완화가 은행의 위험추구행위 및 경제성과에 미치는 영향-최근 학계 연구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최근 은행의 소유구조가 은행의 위험 및 규제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한 세 편의 논문을 정리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은행의 고위험 추구 전략은 높은 성과를 낳지만 동시에 은행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또 오너가 지배하는 은행은 경영자가 지배하는 은행에 비해 고위험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으며 보다 강력한 오너일수록 더 큰 위험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은행의 오너는 정부의 감독과 규제가 강화될 경우 규제로 인해 감소한 효용을 보상받기 위해 위험을 증가시키는 경향을 보였다.

즉 오너지배 은행에서는 감독과 규제가 오히려 은행의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이에 보고서는 "위험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은행에서 대주주 오너의 존재는 바람직하지 않거나 최소한 보다 선호되어야 할 지배형태는 아니다"며 "소유규제를 풀어주는 대신 건전성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은행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정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와중에 나홀로 규제완화를 고수하고 있는 정부는 지금이라도 은산결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현재 수준에서 진도를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