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 활용률 제고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관세청은 윤영선 관세청장이 1일 서울세관에서 대(對)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수출기업 임원들을 대상으로,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 활용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기업의 관련애로·건의사항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이 자리에서 "ASEAN 국가로의 수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 활용률이 1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올해를 FTA 이행 원년(元年)으로 삼고, 종합적인 기업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윤 청장은 한·ASEAN FTA 혜택이 큰 주요 수출품목, FTA 활용 성공사례 등을 소개하며, "FTA가 우리나라의 일자리 창출과 국민소득 증가 등 한국경제 재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업인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윤 청장은 이어 "한·ASEAN FTA 수출이용률이 10%대로 낮은 이유는 아세안측의 상대적으로 낮은 양허율(80%)과 관심도 지적될 수 있지만, 우리 측에서의 원산지증명 발급절차상 번거로움도 일정부분 원인이 있다고 보고, 이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4월 중 세관인증수출자 제도를 개선, 한번 인증을 받으면 3년 동안 별도의 원산지확인 절차 없이도 반복적으로 원산지증명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 청장은 "아울러 원산지관리 능력이나 전산시스템이 없는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관세청이 표준 FTA 원산지관리시스템을 개발, 업체에 무료로 보급하겠다"며 "기업들이 이를 이용해 거래 시에 상호간 원산지증명 데이터 교환은 물론, 상대국 세관의 원산지검증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4월 중 성남에 FTA 글로벌센터를 설치, 국제원산지정보원과 공동으로 FTA 활용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에 전문교육·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국내·외 설명회를 자주 열어 FTA를 활용한 무역거래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윤 청장은 5일부터 9일까지 캄보디아·인도네시아 현지를 방문, 현지에 진출한 우리기업, 해외바이어를 대상으로 FTA 활용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이와 함께 캄보디아·인도네시아와 관세청장회의를 열어 우리기업 FTA활용 애로사항 해결·양국간 FTA 활용 활성화를 통한 수출입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