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중수 신임 한국은행 총재가 5일 은행회관에서 마주 앉았다. 이날 회동은 김 총재가 취임한 지 나흘 만에 이뤄진 첫 만남이었다.
우리나라의 경제정책과 통화정책의 축을 이루는 두 수장들은 향후 정부의 경제정책과 통화정책간 조화, 경제위기 재발 방지 등을 위해 정부와 한국은행이 정보공유 및 실무협의에서 긴밀히 공조해나가기로 한 점은 두 수장들의 위치가 중요한 만큼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다.
특히 윤 장관과 김 총재가 최근 우리 경제는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도 내수 및 수출 생산 등이 개선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한 만큼, 앞으로 우리 경제가 위기를 극복하는데 상당한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두 기관의 정책 공조만을 너무 강조하다가는 각자의 정체성에 혼란이 올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재정부는 기본적으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면서 정치적인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 반면 한은은 물가안정을 주요 목표로 하기 때문에 통화정책을 정부의 요청대로 따라 가서는 안 된다. 이것이 한은 스스로가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야 하는 이유다.
결국 이렇게 태생적으로 재정부와 한은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언제든지 재정부와 한은은 갈등을 빚을 소지가 큰 것이 사실이다.
이번 윤 장관과 김 총재의 회동은 재경부와 한은의 정책공조 필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와중에 가진 것이어서 더 의미가 있다. 지금 우리 경제는 단기적 관점에서는 글로벌 위기 극복이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신성장동력을 찾아 세계 중심으로 도약할 해야 할 중대한 시기에 와 있다.
비록 우리 경제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지만, 심각한 고용불안 및 청년실업률이 보여주듯 여전히 불안한 모습이 남아 있다. 특히 지난해 저유가, 저금리, 약달러(엔고)의 3저 현상에 힘입어 호조 보였던 우리 기업들도 올해는 장담할 수 없을 정도로 전망이 불투명하다.
따라서 이런 우리 경제의 불투명성을 해소하고 정책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재정부와 한은의 공조가 상당히 중요하다. 물론 재정부와 한은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독립성을 인정 하는 것은 정책 공조의 기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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