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한국, 대日 '짝퉁' 이미지 벗었다…지재권침해물품 수출 급감

관세청이 지속적인 위조상품 수출 단속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서 일본으로의 지재권침해물품 수출 비중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청장 윤영선)이 11일 발표한 '2009년도 일본 세관의 지재권 침해물품 적발 실적'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에서 수출된 물품의 비중이 2008년 12.4%에서 2009년 6.8%로 크게 감소했다.

종전 한국은 지난 2005년 이전까지 일본에서 지재권 침해물품 수출국 1위를 기록했다.

관세청의 지속적인 위조상품 수출을 꾸준하게 단속, 지난 2005년 44.9%, 2006년 44.5%, 2007년 20.0%, 2008년 12.4%, 2009년 6.8%로 해마다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 동안 관세청은 지재권 보호를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주기적으로 전청 차원의 위조상품 특별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또 한·중·일 세관 간 2008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위조상품 적발정보 교환 프로젝트(Fake Zero Project)에 따라 일본세관에서 적발된 정보를 입수, 수출 단속에 활용하고 있다.

특히 2009년 8월부터는 국제우편물을 통해 반출되는 지재권 위반 물품에 대해 민·관 합동 상시단속체제를 구축, 위조상품 선별 검사를 강화해 '짝퉁 수출국'이라는 국가 이미지를 개선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결과가 그 동안 지재권 보호 활동의 가시적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다"며 "향후 한·일 간 통상 협의 등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관세청은 적발 건수의 대폭적인 감소에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위조상품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기사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정부, 수도권 6만 가구 공급…용산·과천·성남 등 개발

정부, 수도권 6만 가구 공급…용산·과천·성남 등 개발

정부가 서울·경기 주요 도심의 유휴부지를 중심으로 6만 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수도권 공급 부족과 집값 불안 심리를 해소하기 위한 9·7 대책의 후속 조치로, 용산국제업무지구·과천·성남 등 입지 우수 지역이 중심이다.

[경제 리포트] 1~11월 출생아 23만명 돌파…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

[경제 리포트] 1~11월 출생아 23만명 돌파…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

11월 들어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가 모두 증가하며 동월 기준으로 2019년 이후 최대로 늘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태어난 아기가 23만 4천명으로 전년 대비 6.2% 늘면서 연간 출생아 수가 25만 명을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고령화에 따른 사망자 증가로 인구 자연감소 흐름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2월 기업경기 3년 11개월 연속 부정적…내수·수출·투자 '트리플' 부진

2월 기업경기 3년 11개월 연속 부정적…내수·수출·투자 '트리플' 부진

국내 기업들의 경기 전망이 3년 11개월 연속 기준선(100)을 밑돌았다.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부진을 벗어나지 못한 가운데, 내수·수출·투자 부문도 1년 8개월째 ‘트리플 부진’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 설 성수품 27만톤 푼다…소상공인 39.3조원 공급

정부, 설 성수품 27만톤 푼다…소상공인 39.3조원 공급

정부는 28일 역대 최대 규모의 성수품 공급과 금융 지원 등을 담은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배추, 사과, 돼지고기 등 16대 성수품을 총 27만 톤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평시 대비 1.5배 수준이며, 역대 최대 물량이다. 더불어 정부는 91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 성수품 할인행사를 지원,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가계대출 금리 3개월 연속 상승…신용대출 0.41%p↑

가계대출 금리 3개월 연속 상승…신용대출 0.41%p↑

지난해 12월, 국내 금융시장 금리가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이면서 가계와 기업의 자금 부담이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계대출 금리는 석 달 연속 오름세를 이어간 가운데, 신용대출 금리는 0.41%p 급등하며 1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