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장애인 근로의욕 높아도 소득은 제자리”

근로가능 장애인 89.9%, 저소득층 3.2%p 감소했을 뿐

신미란 기자

장애인 가구의 근로능력과 의욕은 높아지는 반면 여전히 질 낮은 일자리로 소득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이 20일 발표한 '한국복지패널로 본 저소득 장애인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근로 가능한 장애인 비율이 2005년 74.2%에서 2008년 기준 89.9%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근로 무능력자의 비율은 22.1%에서 10.5%로 감소해 장애인의 근로욕구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장애인 가구 가운데 저소득층은 2005년 46%에서 2008년 42.8%로 3.2% 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집계돼 장애인 가구의 소득수준은 약간 향상되는 정도에 그쳤다.

특히 2005년 일반 소득가구가 계속 2008년까지 일반 소득층으로 남을 확률은 44%, 저소득층 가구가 계속 저소득층으로 남을 확률이 34%로 장애인가구 소득은 대부분 정체현상을 보였다. 또 일반 소득층이 4년 뒤 저소득층으로 떨어질 확률은 10.1%, 저소득층이 일반 소득층으로 진입할 확률이 11.9%로 나타났다.

장애인들의 일자리도 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일반 소득가구의 경우 상용근로자 비율은16.53%, 저소득가구는 0.18%로 나타났다. 반면, 일용근로자의 비율은 일반가구가 12.4%, 저소득가구는 8.4%로 조사돼 임금근로자의 비율이 낮았다.

보고서는 "지난해 장애인 연금제도의 도입으로 장애인들이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지만 장애인 가구의 소득상태는 매우 열악하다"며 "경제활동에도 많은 사회적 제약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기사

[정책 톺아보기]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 하향, 부담은 누가 지나

[정책 톺아보기]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 하향, 부담은 누가 지나

교육부가 내년도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다시 낮추면서 고등교육 재정 구조를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장기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 기조 속에서 대학 재정 압박과 가계 부담 완화라는 두 목표가 동시에 충돌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슈인 문답] 쿠팡 청문회 논란, ‘셀프조사’가 남긴 쟁점은

[이슈인 문답] 쿠팡 청문회 논란, ‘셀프조사’가 남긴 쟁점은

쿠팡을 둘러싼 개인정보 유출과 노동환경 논란과 관련해 국회 청문회가 31일 이틀째 이어지며 ‘셀프조사’의 한계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조사 과정의 독립성 부족과 노동자 보호 미흡 문제가 맞물리면서, 플랫폼 기업 전반을 겨냥한 제도 개선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이슈인 문답] 응급실 ‘뺑뺑이’ 반복, 구조적 원인은 무엇인가

[이슈인 문답] 응급실 ‘뺑뺑이’ 반복, 구조적 원인은 무엇인가

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한 채 이송을 반복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와 관련해 김정언 중앙응급의료상황실장이 29일 서울 중구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 “전산 정보만으로는 실제 수용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논란이 된 부산 고교생 응급환자 사망 사례를 계기로,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단순한 병상 부족이나 이송 지연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현장 의료진의 문제의식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슈인 문답] 은둔형 외톨이 5%, 사회적 고립 구조화

[이슈인 문답] 은둔형 외톨이 5%, 사회적 고립 구조화

한국 사회에서 은둔형 외톨이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5%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사회적 고립이 개인의 선택이나 성향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위험으로 굳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이번에 드러난 실태를 중심으로 고립의 원인과 제도적 대응 과제를 문답 형식으로 짚어본다.

[정책 톺아보기]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원, 취약계층 체감도는

[정책 톺아보기]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원, 취약계층 체감도는

정부가 등유·LPG를 주로 사용하는 난방 취약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를 추가 지원하기로 하면서 겨울철 에너지 복지 정책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고환율과 연료비 상승이 맞물리며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나온 조치다. 다만 일회성 지원의 한계와 제도적 보완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정책 톺아보기]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 공개, 사용자 책임 어디까지

[정책 톺아보기]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 공개, 사용자 책임 어디까지

노동조합법 개정에 따른 이른바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이 26일 공개되면서 사용자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내년 3월 10일 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해석 지침을 제시했지만, 원청 책임의 범위와 노동쟁의 인정 기준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시각 차는 여전히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