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가구의 근로능력과 의욕은 높아지는 반면 여전히 질 낮은 일자리로 소득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이 20일 발표한 '한국복지패널로 본 저소득 장애인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근로 가능한 장애인 비율이 2005년 74.2%에서 2008년 기준 89.9%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근로 무능력자의 비율은 22.1%에서 10.5%로 감소해 장애인의 근로욕구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장애인 가구 가운데 저소득층은 2005년 46%에서 2008년 42.8%로 3.2% 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집계돼 장애인 가구의 소득수준은 약간 향상되는 정도에 그쳤다.
특히 2005년 일반 소득가구가 계속 2008년까지 일반 소득층으로 남을 확률은 44%, 저소득층 가구가 계속 저소득층으로 남을 확률이 34%로 장애인가구 소득은 대부분 정체현상을 보였다. 또 일반 소득층이 4년 뒤 저소득층으로 떨어질 확률은 10.1%, 저소득층이 일반 소득층으로 진입할 확률이 11.9%로 나타났다.
장애인들의 일자리도 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일반 소득가구의 경우 상용근로자 비율은16.53%, 저소득가구는 0.18%로 나타났다. 반면, 일용근로자의 비율은 일반가구가 12.4%, 저소득가구는 8.4%로 조사돼 임금근로자의 비율이 낮았다.
보고서는 "지난해 장애인 연금제도의 도입으로 장애인들이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지만 장애인 가구의 소득상태는 매우 열악하다"며 "경제활동에도 많은 사회적 제약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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