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0년에 한민족의 총인구는 2010년 인구의 50.5%에 불과한 2,468만명으로 축소될지도 모른다. 2500년에는 인구가 33만명으로 줄어 민족이 소멸될 우려가 있다."

21일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긴급제언」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지 못할 경우 나라의 존립자체가 위태위태하다.

한국은 인구감소사회로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1984년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 수준인 2.1명 이하로 떨어졌고, 2009년에는 1.15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 선진국 평균인 1.75명의 65.6%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면 당장 2010년부터 노동시장의 중핵 취업연령인 25∼54세 인구가 감소하게 된다.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은 만혼 및 결혼기피 현상이며, 이 외에도 청년층의 소득 및 고용불안정, 높은 주택가격에 따른 과다한 결혼비용 부담, 교육 및 보육 비용 부담, 가정내에서 육아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되는 상황, 여성의 경력단절 우려 등도 주요한 원인으로 꼽히다.

이러한 현상은 경제에도 심각한 위기를 초래한다. 생산활동을 담당할 청년층이 감소하면서 2029년에는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2050년에 이르면 -4.8% 수준에 불과하게 될 전망이다. 또한 리스크를 부담하려는 진취적인 기업가 정신이 약화되며 지역 커뮤니티가 붕괴되는 등 경제·사회 시스템의 노화현상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

보고서를 집필한 강성원 수석연구원은 "저출산 해소를 위해 파격적인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가 제시한 정책은 △국민연금 및 실업급여 소득대체율을 자녀 수에 비례하여 현 제도의 2배까지 인상하는 사회보험 개혁 추진 △교육비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 △상속세율을 자녀 수에 따라 대폭 인하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고등학교 학비 무상지원 △소득공제 중 결혼공제항목 신설 △신혼부부 대상주택보급을 중산층에게 확대 △출산이 우대받는 사회풍토를 조성 △다자녀 가구에 대한 생활편의 및 아동친화적 양육환경 제공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