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4대강 보상금 부정수령자 90여명 적발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영농손실 보상금을 허위로 타낸 주민들이 9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김해 지역에서 4대강 사업 낙동강 하천부지에 대한 허위 경작 확인서와 농업손실 보상신청서를 제출해 보상금을 챙긴 부정수령자 30명이 적발됐다.

밀양경찰서는 지난 19일 하남읍 명례리 일대 낙동강살리기 사업 15·16공구에서 농사를 지은 것처럼 속여 14억2400만여 원을 타낸 마을주민 등 28명을 적발해 이 중 1명을 구속하고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해 생림면에서는 지난달 21일 허위경작 사실 확인서를 발급해주고 3억2000만여 원의 보상금을 부정수령하도록 공모한 마을이장과 보상금을 타낸 외지인 등 20명이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김해 한림면 일대 4대강 사업 공사구간에서 공무원이 연계된 허위 영농손실 보상금을 챙긴 정황을 포착하고 30여 명을 조사 중이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창녕에서 보상금을 허위로 타낸 사례가 도내에서 처음으로 적발된 이후 밀양과 김해, 양산 등지에서 4대강 사업과 관련해 보상금을 허위로 수령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주민은 90여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김해와 밀양, 양산, 창녕 등 낙동강에 인접한 지역에서 4대강 사업과 관련해 보상금을 허위로 타내거나 보상금을 받도록 알선한 사람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어서 적발 사례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4대강 사업과 관련해 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주민과 공무원 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펼치고 있다"며 "수사 결과는 내주 중반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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