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여권 유효기간 제한은 평등권 침해"

기사입력 2010.04.28 10:45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8일 여권 유효기간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여권법 시행령 신설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여권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 제6호 제2항 제5호는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통일·외교정책에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 5년 이내를 유효기간으로 하는 일반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고 돼있다. 현행 여권법은 일반여권의 유효기간을 10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개정령 안의 표현이 지나치게 불명확하고 차별취급의 불가피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어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평등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개정령 안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통일·외교정책에 중대한 침해' 등은 불확정 개념으로서 모호함의 정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 법집행자의 자의적인 해석과 적용을 가능하게 한다"며 "출입국관리법에 의하더라도 출국금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돼있어 여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추가적인 출국 통제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여권법 시행령 개정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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