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의사협회, 쌍벌제 통과 집단 행동 시사

리베이트를 받은 사람도 처벌하는 이른바 쌍벌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본격화될 분위기다.

대한의사협회는 '치욕적 쌍벌제 법안에 대해 궐기하자'는 내용이 담긴 대회원 긴급 담화문을 발표했다고 29일 밝혔다.

경만호 회장 명의 담화문을 통해 의협은 "쌍벌제 법안은 의료인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건강보험재정에 크나큰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쌍벌제 법안 통과가 포퓰리즘 때문이라고 지적한 의협은 "의료계의 충심 어린 충고에도 불구하고 재임 내에 업적을 남기겠다고 몰아붙인 장관의 무모함"을 질타하기도 했다.

또 "(의료인들은) 가혹한 규제와 처벌을 견디어 온 죄 밖에 없다"고 밝힌 의협은 "사회주의에 물든 의료 제도를 뜯어 고치고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며 회원들의 움직임을 독려했다.

의협 경만호 회장은 뭉개진 자존심 회복을 위해 선봉에 서겠다고 밝혀 의료계 차원의 본격적인 움직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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