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쌍벌죄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리베이트를 주는 쪽과 받는 쪽 모두 처벌이 가능해지면서 병원과 의사쪽 단체들은 반발하는 한편, 제약업계는 아무런 공식 입장이 없다는 태도여서 극명한 대립을 이루고 있다.

한국제약협회와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는 모두 이번 리베이트 쌍벌죄 법안 통과에 대해 아무런 공식 입장이 없다고 29일 밝혔다.

입장을 밝힐 상황이 아니며 밝히기 곤란하다고까지 한 것은 현재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병원과 의사 등 상대 단체를 정면으로 의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약협회는 정부가 리베이트 근절 방침을 밝힐 당시부터 이미 쌍벌죄가 먼저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해 온 바 있다.

리베이트 자체를 없애려 한다면 제약업계만 처벌받는 것은 부당하니 의료인이나 병원측도 함께 처벌하라는 것이다.

따라서 수백 개 제약회사들의 입장을 대변해야 할 제약협회는 이번 쌍벌죄 통과라는 큰 정책 변화에 대해 환영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할 말은 있어야 하는게 상식이다.

하지만 그토록 바라던 쌍벌죄 시행이 가능해졌는데도 제약업계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못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제약협회의 위상이 어떠했는가를 말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리베이트 자체가 이제껏 제약사들을 중심으로 집중 포탄을 맞아온 주제인데다 많은 제약회사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리베이트와 관련된 주제라면 아무런 얘기를 꺼내고 싶지 않을 수도 있다.

또 앞으로 법이 시행될 경우 의료계의 현재 움직임을 고려하면 국내 제약사들보다 다국적 제약사에 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할 수 있다.

그보다도 이제까지 의약품을 판매하기 위해 리베이트라는 관행에 의존해야 할만큼 제약업계와 의료계의 위상에 격차가 있었다는 반증일 수도 있다.

앞으로 제약업계의 권익옹호 역할을 올바로 하기 위해서 제약협회는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할 말은 적극적으로 표명해야 한다는 제약업체들의 바람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