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 진정인 조사 내일 재개
2일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에 따르면 진상조사단(단장 채동욱 대전고검장)은 진정인 정모씨를 2차례 불러 조사를 진행했지만, 진정 분량이 많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시간이 예상보다 오래 걸려 내주 후반에나 피진정인 자격으로 검사들을 소환한다.
정씨가 2006년 9월과 올해 2월 검찰에 제출한 진정서에 명시된 '스폰서 검사'는 모두 100여명이다. 이중 현직검사 28명이 우선 소환 대상이다. 소환조사는 대부분 서울고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상황에 따라 정씨와의 대질도 이뤄진다.
현재 진정인 정씨가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사실관계 확인에 속도가 나고 있지만, 문제가 발생했던 접대 시점이 오래돼 정씨가 구체적으로 기억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사단은 빠른 진행을 위해 1, 2일에도 정씨를 불러 조사를 벌인 뒤 이주 초부터 조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정씨가 건강상 이유 등으로 조사를 거부, 3일 다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조사단은 지난달 29, 30일 정씨를 부산고검 영상녹화실로 불러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조사단은 진정서를 날짜별로 역순으로 짚어가며 시효가 남아있는 접대 건부터 진술을 들었다.
또 정씨가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 총경 승진 청탁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로 수사를 받을 때 확보했던 금융자료를 바탕으로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으나 필요에 따라서는 영장을 발부받아 계좌추적에도 나설 방침이다.
진상조사단 특히 정씨가 관급공사 대금까지 접대비로 쓴 정황을 잡고 경위를 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3∼2004년 경남 사천시에서 수해복구공사를 하고 9400여만 원을 받았지만 하청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진상조사단은 당시 정씨가 빚이 6억 원이나 되고 신용불량 상태였던 만큼 하청업체에 지급해야 할 돈 가운데 상당액을 검사접대비로 쓴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정씨는 이때 하청업체에 공사비를 주지 않아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정씨 진술 확인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접대 장소로 거론된 룸살롱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정씨가 수년간 접대 내역을 상세히 기록한 것으로 알려진 5권에 달하는 일명 '스폰서 다이어리'도 꼼꼼히 살피고 있다.
한편 이번 '스폰서 검사' 파문과 관련, 정치권에 이어 검찰 내부에서도 특검을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검찰의 입장에서는 비록 후배라도 검찰 내부 감찰형식으로 직접 부르는 게 특검이 소환을 통보하는 것보다 더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또 특검이 진행되면, 공소시효와 대가성 입증에 주력하겠지만, 조사단은 형사 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인사상 불이익을 줄 확률도 높아 더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이름을 밝히길 꺼려한 한 검찰 관계자도 "조사단의 활동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정치권과 마찬가지로 검찰 내부에서도 특검 도입론이 힘을 받고 있다"며 "실제로 특검을 하자는 적극적인 목소리라기보다 특검이 (검찰입장에선) 더 낫지 않느냐는 의견이 제기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기사
![[정책 톺아보기]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 하향, 부담은 누가 지나](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6/982653.jpg?w=200&h=130)
[정책 톺아보기]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 하향, 부담은 누가 지나
교육부가 내년도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다시 낮추면서 고등교육 재정 구조를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장기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 기조 속에서 대학 재정 압박과 가계 부담 완화라는 두 목표가 동시에 충돌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슈인 문답] 쿠팡 청문회 논란, ‘셀프조사’가 남긴 쟁점은](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6/982652.jpg?w=200&h=130)
[이슈인 문답] 쿠팡 청문회 논란, ‘셀프조사’가 남긴 쟁점은
쿠팡을 둘러싼 개인정보 유출과 노동환경 논란과 관련해 국회 청문회가 31일 이틀째 이어지며 ‘셀프조사’의 한계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조사 과정의 독립성 부족과 노동자 보호 미흡 문제가 맞물리면서, 플랫폼 기업 전반을 겨냥한 제도 개선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이슈인 문답] 응급실 ‘뺑뺑이’ 반복, 구조적 원인은 무엇인가](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6/982630.jpg?w=200&h=130)
[이슈인 문답] 응급실 ‘뺑뺑이’ 반복, 구조적 원인은 무엇인가
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한 채 이송을 반복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와 관련해 김정언 중앙응급의료상황실장이 29일 서울 중구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 “전산 정보만으로는 실제 수용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논란이 된 부산 고교생 응급환자 사망 사례를 계기로,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단순한 병상 부족이나 이송 지연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현장 의료진의 문제의식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슈인 문답] 은둔형 외톨이 5%, 사회적 고립 구조화](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6/982617.jpg?w=200&h=130)
[이슈인 문답] 은둔형 외톨이 5%, 사회적 고립 구조화
한국 사회에서 은둔형 외톨이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5%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사회적 고립이 개인의 선택이나 성향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위험으로 굳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이번에 드러난 실태를 중심으로 고립의 원인과 제도적 대응 과제를 문답 형식으로 짚어본다.
![[정책 톺아보기]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원, 취약계층 체감도는](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6/982616.jpg?w=200&h=130)
[정책 톺아보기]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원, 취약계층 체감도는
정부가 등유·LPG를 주로 사용하는 난방 취약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를 추가 지원하기로 하면서 겨울철 에너지 복지 정책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고환율과 연료비 상승이 맞물리며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나온 조치다. 다만 일회성 지원의 한계와 제도적 보완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정책 톺아보기]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 공개, 사용자 책임 어디까지](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6/982606.jpg?w=200&h=130)
[정책 톺아보기]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 공개, 사용자 책임 어디까지
노동조합법 개정에 따른 이른바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이 26일 공개되면서 사용자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내년 3월 10일 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해석 지침을 제시했지만, 원청 책임의 범위와 노동쟁의 인정 기준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시각 차는 여전히 크다.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