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연하 부장판사)는 "앞으로 군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동생을 도와달라"며 선거구민 2명에게 배 상자를 돌려 기소된 A씨(56)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적용,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배를 1상자씩 준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배를 받은 2명이 마을 이장으로, 지역사회에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 점, 피고인의 동생이 이 기부행위 전에 이미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혔던 점, 피고인이 이 범행 이외에는 선거구민에게 추석선물을 한 점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동생 선거와 관련해 부탁을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인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범행은 금권선거의 방지 및 선거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가 훼손되는 등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현금 지급 방식이 아닌 기부행위로 제공된 물품의 가액이 4만 원 정도에 불과한 소액인 점, 이 사건 기부 행위 및 호별 방문의 시점이 군의원 선거를 8개월 넘게 앞두고 있어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9월24일 오전 11시께 모 어린이 집을 방문해 "나중에 내 동생이 군의원 선거에 출마하는데 도와달라"며 2만 원 상당의 배 1상자를 전달하는 등 선거구민 2명에게 배 2상자를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