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현재, 국가재정에는 빨간불이 켜졌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행한 ‘2010년 수정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5년간의 재량적 재정지출 증가율을 유지할 경우, 2014년 관리대상수지는 57조 원 적자, 620조 원 국가채무(GDP대비 42.4%)로 재정건전성이 심각하게 악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기획재정부 또한 올해 지방정부를 제외한 중앙정부의 국가채무에 대한 이자비용만 20조 2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지난 4일 밝힌 바 있다.

특히,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09년 공기업 경영실적 분석(2010. 4. 16)’에 따르면, 23개 공기업의 부채가 2007년 138.4조 원에서 2008년 177.1조 원, 2009년 213.2조 원으로 급증하는 한편, 당기순이익은 2007년 5.2조 원에서 2008년 0.3조 원, 2009년 2.3조 원으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SOC부문 부채는 연 30조씩 늘어 “2014년 198조원에 달할 전망”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공기업의 부채 급증이 심각한 상황이다. 공기업의 부실화는 곧 국가부채로 전이될 위험성이 높고, 국가부채는 납세자가 갚아야 할 몫이라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국가재정 건전성이 이렇듯 악화일로를 걷게 된 것은, 이명박 정부 들어 추진한 각종 부자감세와 각종 조세특례조항의 일몰 연장 정책으로 인한 세입축소에서 상당부분 기인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2005년 이후 증가세를 이어오던 국세수입은 2008년 167.3조 원을 최고점으로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정책과 경제위기로 인한 자연감소분으로 인해 2009년 164.6조 원으로 전년대비 2조 8천억 원(1.7%) 가량 감소했다.

특히 국세수입의 항목별로는 소득세와 법인세가 각각 2조 원과 3조 9000억 원 감소했으며 종합부동산세도 2008년 대비 절반 가까운 수준인 9000억 원(43.3%)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조세감면액 규모는 2006년 21조 3천억 원(국세수입총액 대비 국세감면액 비율 : 국세감면비율 13.4%)에서 2008년 28조 7천억 원(14.7%)에 이어 2009년에도 28조 4천억 원(14.7%)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7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연다고 한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매년 부처별 다음년도 예산 계획과 중장기 재정운용방향 등을 논의하는 연례회의다. 올해 회의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악화되어온 '재정건전성' 문제가 핵심의제라고 한다. 

이와관련 참여연대는 "재정적자를 해소하고, 국가채무를 줄이기 위한 중장기 재정전략의 수립과 시행이 매우 시급하다"며 "국가채무를 줄이기 위해 세입확대방안과 국가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와 현실적인 대책마련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 가운데서도 고령화와 저출산, 청년 실업 및 고물가로 인한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한 재정지출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4대강 사업 등 개발정책으로 인한 낭비성 예산을 줄이는 대신 민생·복지·보육·교육 등 서민정책을 재정지출의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야 말로 재정지출의 형평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내수경기 증진책으로 작용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만드는 초석임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국가와 국가재정의 근간이 되는 서민경제와 서민복지를 돌아보는 재정전략회의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