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스폰서 검사' 성접대·대가성 입증 주력

 '스폰서 검사'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와 진상조사단(단장 채동욱)이 '성접대 여부'와 '대가성'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7일 진상규명위원회에 따르면 "검사들에게 향응과 촌지, 성접대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건설업자 정모씨는 조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여기에 더해 '리스트'에 오른 전·현직 검사 중 6명은 "착오로 기재했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조사단은 일단 진정인 신분인 정씨가 '뇌물공여죄' 등으로 처벌받게 될 것을 우려, 대가성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주변 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정씨가 수차례 형사 입건됐으나 실제로 재판에 넘겨진 사례는 그 보다 적은 점에 주목, 당시 수사 검사 등의 접대 여부 등을 확인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아울러 현금이 전·현직 검사들에게 흘러들어간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정씨와 정씨 가족 등에 대한 계좌추적을 진행 중이다.

조사단은 이와 함께 성접대 여부도 본격적으로 조사, 내주 그 결과를 진상규명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다만 접대부 조사 등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진상규명위원회 하창우 대변인(변호사)은 "조사단은 (대가성이 없다는) 정씨의 진술을 전적으로 믿지 않는다"며 "대가성 입증을 염두에 두고 사건 진행사항 등과 비교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조사단은 전날까지 서울고검과 부산고검에서 현직 검사 31명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주점 업주 1명도 참고인 신분으로 방문조사를 마쳤다.

조사단은 그간 조사 과정에서 접대 자리에 동석했던 현직 검사들을 위주로 내주 초 검사장급 인사 소환에 대비, 증거확보 차원의 사전 조사도 병행했다.

내주 초 진행될 검사장급 인사 소환 조사 및 혐의를 부인하는 현직 검사와 정씨 간 대질조사 전 과정은 영상녹화된다. 또한 7명의 민간 진상규명위원이 차례로 조사에 참관할 예정이다.

검사장급 인사 등 현직 검사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전직 검사에 대한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조사단은 우선 정씨로부터 접대를 받은 의혹을 사고 있는 전직 검사들에게 서면조사서를 발송,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소환 대상자를 선별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김준규 검찰총장은 이날 오후 전국 고검장을 소집, 간담회를 갖고 '스폰서 검사' 의혹과 관련된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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