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이트 운영 혐의를 받고 있는 룰라 이상민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최상열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도박사이트 운영 혐의(음반, 비디오및 게임물에 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는 이상민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및 추징금 2억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상민은 지난 2006년 도박사이트 '김미김미'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지난 4월 21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3년에 추징금 7억 7,360만원을 구형받았다.

재판부는 "1심 당시에도 증거는 있었으나 이후 진술이 번복돼 믿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무죄가 선고됐다. 하지만 초기진술 등을 종합해봤을 때 이상민 등에 대한 검찰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상민이 계속 범행을 부인하는 등 정상이 좋지 않지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은 판결을 내린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결심공판 당시 이상민측 변호사는 "이씨가 도박사이트 관계자와 인적관계 및 개인적 채무관계를 맺고 있긴 하지만 사이트 운영에 개입한 적은 없다. 증인 심문에서도 이상민을 사이트 운영자로 볼만한 증거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금전관계와 증인들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이씨가 도박사이트 운영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위법 여부를 다시 가려야 한다"고 밝혔으며 이날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이씨는 2006년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열어 이용자에게 도박하게 한 혐의(도박개장 등)로 기소된 바 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