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발표된 민군합동조사단의 천안함 침몰사고 조사결과만 놓고 보면 군당국의 대잠 대응태세에 큰 결함이 있다는 지적이다.

합조단 황원동 정보분석팀장(공군중장)은 이날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천안함 침몰사고 기자회견에서 천안함을 공격한 북한 잠수함(정)의 침투 경로가 파악됐냐는 질문에 "수중으로 서해 외곽을 우회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치명적인 공격을 위해 야간에 목표를 식별하고 근접해서 공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도발 후 도주 경로에 대해서도 "신속히 이탈해 돌아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는 어림짐작일 뿐 정확한 '팩트'를 근거로 한 답변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합조단이 천안함을 어뢰로 공격한 것으로 지목하고 있는 문제의 북한 연어급 잠수정은 천안함 침몰 2∼3일 전에 북한측 서해 모처에서 지원을 맡은 모선과 함께 출발해 침몰 2∼3일 후 기지로 복귀한 것으로 정보당국에 파악됐다.

하지만 군당국은 사고 전후로 문제의 잠수정의 행적을 속 시원히 밝혀내지 못했다.

황 팀장은 대응체제 부실을 지적하는 기자의 질문에 "아시다시피 잠수함 방어대책이 난해하다"며 "현재 가장 용이한 잠수함에 대한 대응은 기지에 정박해 있을 때 식별하는 것 뿐"이라며 "수중으로 잠항하면 현재까지 개발된 세계 어느 나라 과학기술로도 분명하게 추격하는 게 제한되는 게 현실"이라고 한계를 인정했다.

황 팀장은 심지어 "이번 (천안함)사태에도 기지이탈은 식별했지만 설마, 아군 해역에서 도발할 줄은 예상못해 대처하지 못했다"고 궁색한 답변을 내놓아 빈축을 사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군 당국은 잠수함의 입출항 상황만 파악할 수 있을 뿐 잠항 시에는 뾰족한 대책을 세울 수 없다는 게 이번 합조단의 발표에서 확인된 셈이다.
또 북한의 도발 여부 진위를 떠나 군의 '설마주의'가 이번 사고에 일조했다고 비난도 감수해야하는 상황도 맞게 됐다.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이날 발표가 우리해군의 대잠 대응전력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는 자인과 다름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사고 전후로 서해상에서 한미간의 대규모 합동해상훈련이 치러졌다는 상황을 감안하면 한국군은 물론 우방인 미군의 대잠 대응능력에도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게 됐다.

윤 팀장은 "앞으로 취약해역에 다양한 잠수함에 대한 탐지 체계를 도입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겠다"고만 답했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비난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청와대에 쓴소리를 하고 싶다. 도대체 국가위기관리가 먼저인지, 홍보가 먼저인지 묻고 싶다.

애당초 군이나 정보당국자들은 천안함 침몰이 북의 소행이라는 사실을 짐작하고도 남았을 터인데도 모르쇠로 일관하며 어정쩡한 태도를 보였다.

애꿎은 46명의 젊음을 차디찬 바닷속에 며칠간을 방치, 유가족들의 원성을 사더니 급기야는 청와대 지하벙커까지 언론에 공개하면서 부산을 떨었던 모습을 보라.
그렇게 부산을 떨며 홍보에 열을 올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지 묻고 싶다. 국가위기관리시스템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 마련에는 소극적으로 대처하면서 홍보시스템만 가동시키는 우를 범했다.

지금이라도 안 늦었다. 다시 한 번 과거 10년 동안 해이해진 군의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한다. 썩은 이를 뽑아내야 한다. 그래야 탄탄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 국민의 행복을 담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