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韓 '대북제제'에 美·中·日 엇갈린 반응

박중선 기자
25일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전략·경제대화에서 클린턴 미 국무장관과 왕치산 중국 부총리가 양측의 다른 입장차처럼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 로이터/뉴시스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문 발표 후 대북제재에 대해 미국, 일본은 확고한 지지입장을 밝힌 반면 대북조치에 열쇠를 쥔 중국은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어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은 한국과 발 빠른 공조에 나섰다. 백악관은 같은날 새벽, 이명박 대통령의 천암함 침몰에 대한 대국민담화를 받아 성명을 발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성명에서 미군 사령관 등에 대해 북한의 공격에 대비해 한국군과 긴밀하게 협력하도록 지시하고 관계 부처에 대해서도 현재의 대북 정책 제대로인지 조사하도록 명령했다.

이로 인해 북한에 대한 미국 자체적 금융 제재와 테러 지원국 재지정과 같은 강도 높은 압박에 대한 검토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도 원칙적으로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히라노 히로후미(平野博文) 관방장관은 25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한국정부의 유엔 안보리 회부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이는 한국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본은 유엔 안보리에 (대북 결의안을) 공동으로 회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일본 총리는 만일 한국이 유엔 안보리에 대북 결의안을 요구한다면, 이에 일본이 앞장서야 한다고 밝힌 바 있고, 일본은 현재 한국에 대한 지원 대비 이상의 북한선박 입항금지 확대 등 대북 제재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도 전하고  있다. 

반면 중국 측은 여전히 중립적 자세이다.

25일 오전 우다웨이 한반도 특별대표가 유명환 외교통산부 장관 등 정부 고위관계자와 접견한 자리에서 천안함 사건의 조사결과에 대해 “중국 정부의 위로를 다시 한 번 전하며 진지하게 검토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천안함 사건의 안보리 회부에 대한 중국 측의 입장에 대해선 여전히 미온적인 자세를 취했다.

특히 美·中 전략경제대화 이틀째인 이날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천안함 사태와 관련, 대북제재에 중국의 동참을 요구했으나, 중국은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이달 말 예정 되어 있는 한국 정상 회담과 한중일 3 개국 정상 회담을 통해 중국 측에 제의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생각이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