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방통위, ‘정액요금제 무단가입’ KT 현장조사

홍민기 기자

가입자의 동의 없이 유선전화 고객들을 정액요금제에 가입시킨 KT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현장조사에 돌입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29일 KT에 ‘맞춤형정액제’, ‘LM더블프리’ 요금제에 본인의 가입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가입자들로부터 오는 10월까지 명시적 동의를 받거나 환불 조치를 하도록 했다.
 
그러나 26일 방통위 관계자에 따르면, KT는 정액요금제 무단 가입 피해자 환불을 피하기 위해 타 요금제 전환을 유도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방통위는 KT가 자발적으로 고객 피해를 해결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난 10일부터 KT 고객센터와 지사 등을 직접 방문해 실태 조사에 나선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시정권고가 내려진 후 KT가 고객들에 대한 피해보상안을 가져왔지만, 미흡했다”며 “가입의사를 증명하지 못한 가입자 수에 대한 사실확인도 파악하기가 어렵고, 환불 조치보다는 다른 상품으로 가입을 유도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힘들다고 판단, 정확한 피해 규모와 보상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며 “KT가 환불에 대해 명백하게 안내를 하는지, 얼마를 환불받을 수 있는지, 일부러 절차를 복잡하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른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해 환불 절차를 흐리게 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방통위는 현장 조사 결과를 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한 뒤, KT의 위법행위가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정명령을 또는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맞춤형정액제’ 전체 가입자 488만1000여 명 중 90% 이상이 가입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또 ‘LM 더블프리 요금제’ 가입자 141만3000여 명 가운데 60~70% 가량도 본인의 가입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기사

[정책 톺아보기]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 하향, 부담은 누가 지나

[정책 톺아보기]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 하향, 부담은 누가 지나

교육부가 내년도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다시 낮추면서 고등교육 재정 구조를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장기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 기조 속에서 대학 재정 압박과 가계 부담 완화라는 두 목표가 동시에 충돌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슈인 문답] 쿠팡 청문회 논란, ‘셀프조사’가 남긴 쟁점은

[이슈인 문답] 쿠팡 청문회 논란, ‘셀프조사’가 남긴 쟁점은

쿠팡을 둘러싼 개인정보 유출과 노동환경 논란과 관련해 국회 청문회가 31일 이틀째 이어지며 ‘셀프조사’의 한계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조사 과정의 독립성 부족과 노동자 보호 미흡 문제가 맞물리면서, 플랫폼 기업 전반을 겨냥한 제도 개선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이슈인 문답] 응급실 ‘뺑뺑이’ 반복, 구조적 원인은 무엇인가

[이슈인 문답] 응급실 ‘뺑뺑이’ 반복, 구조적 원인은 무엇인가

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한 채 이송을 반복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와 관련해 김정언 중앙응급의료상황실장이 29일 서울 중구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 “전산 정보만으로는 실제 수용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논란이 된 부산 고교생 응급환자 사망 사례를 계기로,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단순한 병상 부족이나 이송 지연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현장 의료진의 문제의식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슈인 문답] 은둔형 외톨이 5%, 사회적 고립 구조화

[이슈인 문답] 은둔형 외톨이 5%, 사회적 고립 구조화

한국 사회에서 은둔형 외톨이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5%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사회적 고립이 개인의 선택이나 성향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위험으로 굳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이번에 드러난 실태를 중심으로 고립의 원인과 제도적 대응 과제를 문답 형식으로 짚어본다.

[정책 톺아보기]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원, 취약계층 체감도는

[정책 톺아보기]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원, 취약계층 체감도는

정부가 등유·LPG를 주로 사용하는 난방 취약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를 추가 지원하기로 하면서 겨울철 에너지 복지 정책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고환율과 연료비 상승이 맞물리며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나온 조치다. 다만 일회성 지원의 한계와 제도적 보완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정책 톺아보기]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 공개, 사용자 책임 어디까지

[정책 톺아보기]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 공개, 사용자 책임 어디까지

노동조합법 개정에 따른 이른바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이 26일 공개되면서 사용자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내년 3월 10일 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해석 지침을 제시했지만, 원청 책임의 범위와 노동쟁의 인정 기준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시각 차는 여전히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