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사설]남북관계 파국은 국익에 도움이 안된다

우리 정부의 천안함 사건 관련 대북 대응조치 발표에 맞서 북한이 남북관계 단절을 선언, 남북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북한은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통해 "(남측이)천안함 사건을 우리에게 전가하고 무모한 도발로 공식 도전해 나선 조건에서 우리는 부득불 내외에 선포한대로 단호한 징벌조치로 나갈 수밖에 없게 됐다"며 8가지 대응조치를 발표했다.

북한이 발표한 대응조치는 ▲남북간 모든 관계 단절 ▲이명박 정부 임기 내 당국 대화 일체 단절 ▲판문점 연락관 운영 중지 ▲남북간 통신 단절 ▲개성공단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동결 및 관계자 추방 ▲대북심리전에 대한 전면적 반격 ▲남북관계에서 제기되는 문제 전시법에 따라 처리 ▲남측 선박·항공기의 북한 영해·영공 통행 금지 등이다.

북한은 이날 예고한대로 26일 오전 판문점 연락관 적십자 채널과 해사당국간 통신을 차단하고 개성공단 남북경협협의사무소 우리측 관계자 8명을 추방했다.

또 남측이 대북심리전 방송을 재개할 경우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즉 개성공단의 남측 인원과 차량 통행을 전면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북심리전 방송 재개시 북한은 유일하게 남아있는 남북 연락 채널인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우선 차단해 개성공단 출입경을 중단한 뒤 육로통행 차단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성공단 육로통행 차단은 곧 개성공단 폐쇄 수순을 밟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당분간 개성공단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남측 근로자들의 인질화 가능성을 카드로 우리 정부를 압박하는 전술을 구사할 지도 모른다. 개성공단은 공단 북측 근로자 4만여명을 포함한 개성시민 10만여명의 생계수단이기 때문에 북한도 쉽사리 공단 폐쇄를 결정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최악의 경우 폐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북한이 예고한대로 대북심리전에 이용될 우리측 확성기 조준사격을 비롯한 군사적 조치를 실행에 옮길 가능성도 높게 제기되고 있다.

실제 북한의 움직임은 투쟁적이다. 전국 각지에서 군중대회를 조직하고 참가자들에게 군복착용을 지시하는 등 대대적인 전쟁분위기 조성에 나섰다고 북한 정통소식통이 전했다.

북한이 남북관계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전시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언급한 부분도 주목된다. '전시법'이 실제로 북한에 존재하는 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현 국면을 전시에 준하는 상황으로 보고 이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북한의 이같은 강경대응에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 북한은 모든 것이 배째라 식이다. 협상의 여지가 없다. KAL기 폭파, 아웅산 사태, 천안함 침몰사태 등 우리는 그동안 수차례 당해 왔다.

그럼에도 뾰족한 대응 한번 못해보고 주저 앉았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명쾌한 논리를 바탕으로 우리도 강해져야 한다. 물론 국익이 최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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