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단돈 13만원으로 300억대 건설회사 꿀꺽한 사기단

서울 기자

허위로 작성한 등기 서류를 이용해 자산 규모 300억 원대의 건설회사를 가로챈 사기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8일 A씨(67) 등 4명에 대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 등은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K건설의 주주명부와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등을 허위로 작성해 법무법인에서 공증을 받아 자신들의 명의로 대표이사가 바뀐 것처럼 속인 뒤 제3자에게 K건설을 매각하려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등은 'K건설 본사 회의실에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해 대표이사와 감사 등을 해임하고 A씨 등을 새로운 대표이사와 감사로 선임했다'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과 자신들이 K건설 주식 26만2000주를 소유한 것처럼 기재된 주주명부 등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공증 수수료와 등기 접수비 등 총 13만원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지난 1월11일 경기 안산시 모 법무사에게 5만원을 주고 허위 문서를 작성한 뒤, 이를 서울 서초구 모 법무법인에서 3만원을 주고 공증을 받았다. 이후 지난 2월11일 허위 공증 서류를 경기 시흥등기소에 제출해 접수비 5만원을 내고 K건설 대표이사와 감사 등을 자신들의 명의로 변경했다.

또 이들은 상장되지 않은 회사의 경우 법무법인에서 사실 확인 없이 공증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일당 중 2명은 법무법인을 직접 방문하고 2명은 위임장으로 대체하는 등 법무법인에서 확인해야 하는 인원수를 충족했다"고 말했고, "법무법인은 절차상 혐의가 발견되지 않아 입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기사

[정책 톺아보기]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 하향, 부담은 누가 지나

[정책 톺아보기]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 하향, 부담은 누가 지나

교육부가 내년도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다시 낮추면서 고등교육 재정 구조를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장기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 기조 속에서 대학 재정 압박과 가계 부담 완화라는 두 목표가 동시에 충돌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슈인 문답] 쿠팡 청문회 논란, ‘셀프조사’가 남긴 쟁점은

[이슈인 문답] 쿠팡 청문회 논란, ‘셀프조사’가 남긴 쟁점은

쿠팡을 둘러싼 개인정보 유출과 노동환경 논란과 관련해 국회 청문회가 31일 이틀째 이어지며 ‘셀프조사’의 한계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조사 과정의 독립성 부족과 노동자 보호 미흡 문제가 맞물리면서, 플랫폼 기업 전반을 겨냥한 제도 개선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이슈인 문답] 응급실 ‘뺑뺑이’ 반복, 구조적 원인은 무엇인가

[이슈인 문답] 응급실 ‘뺑뺑이’ 반복, 구조적 원인은 무엇인가

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한 채 이송을 반복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와 관련해 김정언 중앙응급의료상황실장이 29일 서울 중구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 “전산 정보만으로는 실제 수용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논란이 된 부산 고교생 응급환자 사망 사례를 계기로,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단순한 병상 부족이나 이송 지연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현장 의료진의 문제의식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슈인 문답] 은둔형 외톨이 5%, 사회적 고립 구조화

[이슈인 문답] 은둔형 외톨이 5%, 사회적 고립 구조화

한국 사회에서 은둔형 외톨이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5%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사회적 고립이 개인의 선택이나 성향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위험으로 굳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이번에 드러난 실태를 중심으로 고립의 원인과 제도적 대응 과제를 문답 형식으로 짚어본다.

[정책 톺아보기]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원, 취약계층 체감도는

[정책 톺아보기]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원, 취약계층 체감도는

정부가 등유·LPG를 주로 사용하는 난방 취약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를 추가 지원하기로 하면서 겨울철 에너지 복지 정책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고환율과 연료비 상승이 맞물리며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나온 조치다. 다만 일회성 지원의 한계와 제도적 보완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정책 톺아보기]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 공개, 사용자 책임 어디까지

[정책 톺아보기]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 공개, 사용자 책임 어디까지

노동조합법 개정에 따른 이른바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이 26일 공개되면서 사용자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내년 3월 10일 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해석 지침을 제시했지만, 원청 책임의 범위와 노동쟁의 인정 기준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시각 차는 여전히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