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청와대, "6·25 후 유공자, 전사자 예후 검토한 사실 없어"

장세규 기자

청와대는 1일 6·25전쟁 이후 교전 중 숨진 유공자 모두를 전사자로 예우할 수 있도록 소급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과 관련해 "현재까지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는 원칙은 분명하다"고 말하면서 "그러나 6·25 이후 전사자 450여명에 대한 소급적용은 법 체계, 예산, 6·25 전사자 및 타 순직자와 형평성 등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많으므로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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