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가 예상을 뒤엎고 야권의 승리로 끝났다. 이에 이명박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 오던 정책들도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남부 유럽 재정위기와 대북 리스크 등으로 미뤄졌던 기준금리 인상 시점이 당초보다 앞당겨지지 않을까란 주장도 조심스레 점쳐지고 있다.
대외 경제 여건이 금리 인상의 발목을 잡고 있긴 하지만 올해 경제성장률이 5%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금리인상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한은도 지난 5월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바 있다. 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달 "상반기까지는 확장적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겠지만 실적에 따라 경제운용방향을 재검토 할 수 있다"고 말해 선거를 기점으로 기준금리 인상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이달 하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릴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보고회를 통해 후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동안 표심을 의식해 수면아래로 가라앉아 있던 경제정책들이 본격적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재정건정성 확보다. 이를 위해 당장 내년 예산편성부터 불요불급한 예산은 10%정도 줄인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8월 발표 예정인 세제개편안에는 세수 감소의 원인이었던 비과세 감면 제도 축소와 담배세, 주류세 등 기호품에 대한 세율 인상이 담길 전망이다. 또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경기활성화를 위해 대폭 늘어난 재정지출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권혁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달 1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투자설명회에서 중소기업 대출, 프로젝트파이낸스(PF)대출, 가계 대출, 은행 건전성 및 수익성, 재정건전성을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5대 이슈로 꼽은 바 있다.
또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권이 주도하는 기업구조조정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히 우리은행 민영화와 관련, 하반기 내 매각에 착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는 이달 중순께 정부의 우리금융 지분 매각 공고를 시작으로 매각 절차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 민영화는 '분리매각설' 설득력을 얻고 있다. 만약 분리매각이 성공한다면 정부가 추진하던 메가뱅크안 또한 한 발 뒤로 물러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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