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北에 군사기밀 유출' 전직 안기부 공작원 구속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3일 북한 공작원에게 군사기밀을 넘긴 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전 대북공작원 박모씨와 국내 대형방산업체 부장 손모씨를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 혐의로 구속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김상환 영장전담 부장판사, 황병헌 영장전담 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각각 영장 발부사유를 밝혔다.

북풍(北風)사건 당시 '흑금성'이라는 암호명으로 언론에 알려진 전 안기부 대북공작원 박씨는 2005년부터 2007년 사이 재중 북한공작원에게 포섭돼 공작금을 받은 뒤 군에서 사용하는 작전교리와 야전교범 등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내 대형방산업체 L사 부장인 손씨는 2004년부터 북한 공작원을 알게 된 뒤 2005년 군 통신장비 관련 내용을 북측에 전달하고, 2008년 중국 베이징에서 공작원과 통신중계기 사업의 북한 진출을 논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씨와 손씨가 군대 동기였던 북한 공작원 리모씨에게 포섭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정황을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공안당국도 이들이 군 기밀사항을 북한에 넘기기 위해 군 관계자와 접촉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이 부분에 대해 집중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공모해 조직적으로 북한에 정보를 제공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손씨의 경우 같은 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부남)에서 진행중인 '방산업체 납품비리' 수사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북풍사건은 1997년 당시 안기부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당선을 막기 위해 북한과 연루설을 퍼뜨린 사건으로, 당시 안기부 간부 이대성씨가 이른바 '이대성 파일'을 공개하면서 박씨가 '흑금성'이라는 암호명으로 대북 광고기획사에서 일한 사실이 알려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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