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건설사 구조조정자금, 국민의 세금으로 수혈

구조조정기금으로 부실채권 매입

박중선 기자

이달 말 강도높은 구조조정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상호저축은행 PF(프로젝트파이낸싱)부실채권 처리에 공적자금을 투입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캠코(자산관리공사)의 구조조정기금을 저축은행의 부실채권 매입에 사용하기로 했다.

구조조정기금은 자산관리공사가 채권을 발행해 재원을 구성하고 정부가 보증을 서기 때문에 공적자금으로 분류한다.

저축은행들은 기업의 건전성을 등한시 한채 자산확대 경쟁에만 매달린 결과, 여신관리 실패와 PF채권 부실화를 초래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책임은 결국 국민들이 지는 셈이됐다.

공적자금이 민간회사 구조조정에 이용된다는 비난에도, 금감원은 건설사 구조조정으로 인한 PF 대출 손실을 최소화 하기위해 캠코의 구조조정기금 사용 방안을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캠코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일반계정을 통해 1조7000억원 규모의 저축은행 PF채권을 매입했으나, 정부의 보증이 없는 일반계정으로 매입했다.

금감원은 "더이상 일반계정으로 저축은행 PF채권 인수대금을 마련 할 수 없어 구조조정기금을 활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채권은행들은 시공능력 300위 이상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이번달 20일까지 신용위험평구조조정 평가를 하고 감독당국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후 검토를 거쳐 7월 초 구조조정 대상이 최종 결정된다.

채권은행들은 평가대상 기업을 A, B, C, D 등급으로 분류한다. C 이하 등급은 구조조정 대상이 된다. 금융당국은 "살릴 수 있는 기업은 신속한 지원을 하고, 회생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구조조정처리 하겠다"고 전했다.

지난 3월 말 기준 저축은행들의 PF 대출 연체율은 9.86%로, 지난해 말 7.72% 대비 2.14%p 상승했다. 이러한 저축은행들의 연체율 상승은 수익 악화로 이어졌다.

작년 말 저축은행의 PF대출 잔액은 11조8000억원으로, 캠코가 사들여야 할  저축은행 PF 채권은 수천억원 이상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이달 내에 저축은행 PF 전수조사 결과와 처리 방향 등을 공개하고, 대주주의 증자 등 저축은행이 실행해야 할 자구책들을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감독당국은 주채권은행 신용공여 500억원 이상의 대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이달 말 중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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