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이푸(林毅夫·57) 세계은행 부총재는 출구전략 시기와 관련해 "아직 출구전략을 말하기에는 이르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4일 G20정상회의 준비위원회와 세계은행이 공동주최한 '위기이후 성장과 개발에 대한 고위급 컨퍼런스' 행사 참석 후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린이푸 부총재는 이번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대해 "이번 회의가 올 11월에 있을 실질적 정상회의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주요 국가들과의 정책적 공조로 예상보다 빨리 금융위기로부터 회복되고 있지만 아직 지속가능한 회복을 말하기에는 '불완전(fragile)'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는 "이번 회의가 '지속가능한 성장과 개발'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린이푸 부총재와의 일문일답.

1. 출구전략시행의 적절한 시기는 언제라고 보는가?

--지금 당장 시행하기에는 이르다고 본다. 국가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지속가능한 개발이 가능한 시기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유럽과 미국은 완전히 회복된 상태가 아니다.
현재 세계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는 이유는 재정확대와 제고효과에 기인한 측면이 많다. 하지만 제고효과는 곧 끝날 것이다. 만약 지금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을 축소한다면 경기는 다시 침체국면에 접어들 수도 있다.
그렇다고 계속적으로 재정확대를 하게 된다면 재정적자 우려가 커진다. 이는 공공적자 누적으로 이어져 또다른 문제로 일으킬 수 있다. 재정 확대를 생산성 개선을 위한 투자로 생각한다면 한국이 지난 2년간 했던 것처럼 성장의 병목현상을 해소하는 결과로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재정확대를 녹색성장이나 인프라에 투자한다면 재정적자라는 것이 꼭 문제라고 말하기는 힘들 것이다. 성공적인 재정확대(투자)가 이뤄진다면 세수 확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기적인 위기 대응책과 장기적인 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혼합된 성장 정책이 되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G20 서밋이 개발의 정상회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국 위기를 기회로 연결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2. 위안화 절상이 미국 경제에 도움이 안된다고 말했었는데.

--먼저 글로벌 불균형에 대한 많은 이해가 요구된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보면 결국 글로벌 불균형이 내재돼 있었던 문제다. 이 문제의 핵심은 곧 '구조적 문제'로 귀결된다. 즉 중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미국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살펴서 근본적 개혁을 해야 한다. 단편적으로 얘기한다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저축을 늘려야 하고, 중국의 입장에서는 소비를 늘려야 한다. 중국의 생산성이 개선되면 위안화의 실질 환율의 평가절상(real exchange rate appreciation)이 이뤄지는 것이다. 위안화 절상과 관련해서는 내 분석과 IMF 분석에는 조금 차이가 있다. 실질 환율은 여러가지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다. 사실 평가절상은 임금을 올리거나 액면가치를 올리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그러나 현재는 다들 액면가 절상 만을 얘기하고 있다.

3. 유럽 재정위기가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에 영향을 끼쳤나?

--그리스를 비롯한 유럽의 재정위기는 고소득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번에 EU의 1조달러에 가가운 구제자금 투입이 상황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부채가 많은 국가는 재정적자를 줄여 부채를 갚아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월드뱅크에서는 여러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으며,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번 유럽 사태가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다. 최악의 경우엔 교역을 축소시키고 금융시장까지 영향을 끼치면 자금이동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어쩌면 고소득 국가에 대한 영향이 개발도상국가 보다 높을 수 있다. 6월 10일에 월드뱅크에서는 새로운 세계경제 전망에 관해서 몇가지 시나리오를 가진 보고서를 발표할 것이다.
최선 시나리오에 대해서 말하자면 2010년에 전세계 경제 성장률이 3.3%라는 것이다. 고소득국가는 성장률이 2.3%, 개발도상국은 6% 정도가 될 것이란 것이 가장 낙관적인 전망이다.

4. G20와 관련해 월드뱅크에서는 어떤 제안을 할 것인가?

--오늘 개막연설에서도 언급했다시피,  g20 국가들과 비G20 국가들 사이의 지식공유와 같은 협력을 높여나가는 방안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교육과 관련한 인적자원의 교류, 금융자산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 무역 확대, 투명성 확대 등이 중요하다. 특히 이를 어떻게 실행하는지도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효과적으로 이뤄진다면 '성장과 개발' 또한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다.

5 국가의 재정확대 외에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정책은 뭐가 있는가?

--정부의 재정확대정책은 은행시스템의 붕괴를 막는데 효과적 역할을 해왔다. 1929년 대공황도 은행시스템의 붕괴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정부가 공공사업을 일으키고 이 것이 민간영역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지금 현재의 문제는 정부 지원이 늘면 부채가 늘어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지속가능한 발전이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은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다. 결국 민간영역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공공분야가 투명하고 정보전달이 잘 되는 상황이 이뤄져야 한다.

6. 한국 경제의 약점과 개선방법은.

----개발도상국경제학자로서 일을 하다보니 한국의 경제 성장에 관한 걸 많이 알게 된다. 특히 한국의 개발을 보고 배운 게 굉장히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개선해야 할 것인가란 도전 의식을 갖고 사안을 접근하는게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당사국 사람이 외국인보다 더 잘알 것이다. 아무튼 열린 마음으로 현재 개발 성공에 만족하기보다는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는 것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