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글로벌 금융안전망 도입은 오는 11월 열리는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G20 재무장관회의를 마친 후 공식 기자회견에서 코뮤니케(공동성명서)를 발교하고 이같이 밝혔다.

윤 장관은 이 자리에서 "글로벌 무역 불균형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금융안전망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현재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견해가 엇갈리고 있긴 하나 한국이 의장국으로서 상호입장차를 조율, 많은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선진국 입장에서 보면 소비하지 않고 외환보유고를 축적하면 국제수지에서 불균형을 초래한다"며 "이러한 외환보유고 쌓기는 신흥국 입장에서도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안전망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국의 주장은 금융안전망이 있어야 신흥국과 개도국이 외환보유액을 덜 쌓는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선진국에 지나친 부담을 주면 안전망 구축을 기피하기 때문에 어떻게 부담을 덜어줄 것인지가 문제다.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윤 장관은 "국제통화기금(IMF) 등에서 필요하지 않은 자금을 이전해 지원하고, 다자간 및 양자간 통화스와프를 체결함으로써 상당한 합의를 이뤄 오는 11월 정상회담에서 구체적 안이 나올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은행세 도입과 관련해서는 "금융부실을 복구하거나 금융시스템을 정리하는 비용은 원인자 규명에 의해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하는 데 이의가 없다"며 "다만 나라마다 여건이 다르끼 때문에 금융권 분담 방안의 구체적 안은 서로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 장관은 금리인상 시기와 관련해 "금리는 한은 금통위에서 경제전반 상황, 자산시장 동향, 국제적임 흐름을 종합해서 판단할 것이고, 정부는 이를 존중할 것이다"며 "또 최근 남유럽 사태가 출구전략을 준비하는 일부 나라에서 출구전략 시행을 늦추게 하는 효과는 가지고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