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개정 산지관리법 5월31일 공포

 

정부는 불법전용 산지의 지목변경 허용, 산지전용타당성조사제도 도입 등 그동안 산지관리제도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산지관리법을 개정하고, 5월31일자로 공포했다고 최근 밝혔다.
개정 산지관리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농림어업용 및 공용·공공용으로 불법 전용된 산지에 대해 특례규정을 두어 지목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오는 12월1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산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려면 인·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하지만, 생계를 목적으로 오랫동안 농지 등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공용·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지목을 현실화해 지적 불일치로 인한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허경태 산림청 산림이용국장은 “이번 조치는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논·밭이나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하는 것으로, 특히 농림어업인이나 국방·군사 시설 등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산지개발 과정에서의 불합리한 장애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몇 가지 규제개선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 그동안 산지전용제한지역 및 보전산지에서는 임시적인 진입로만 허용했으나 이번에 영구적인 진입로 시설을 허용함으로써 시설물 관리자 등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둘째, ‘자연환경보전법’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한 보호구역이라는 이유로 산지관리법에 따른 공익용산지로 지정돼 각종 행위제한을 받아 중복규제 논란이 있던 것을 해소하기 위해 다른 법률에 따라 공익용 산지로 지정된 경우 해당 법률의 행위제한만을 받도록 완화했다.

셋째, 사업구역 내에 임업용산지가 일부만 편입되더라도 행위제한에 걸려 목적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사업구역 안의 소규모 임업용산지의 행위규제를 완화하고자 전체 사업부지에 100분의 10 미만으로 포함된 경우 임업용산지도 사업부지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김오윤 기자 ekzm82@imwoo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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