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 국세청장은 9일 "잦은 선거에 따른 정치권의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적 성향이 조세행정의 공정한 집행에 있어 걸림돌이다"고 밝혔다.

백용호 국세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태평로 소재 프레스센터에서 오피니언리더스클럽 경제언론인회 초청 강연회에서 "2010년 국세행정 운영방향"을 주제로 강연하며 이와같이 밝혔다.

백 청장은 숨은 세원을 발굴하는 데 있어 나타나는 사회적 저항으로 납세자들의 저항과 함께 정치권의 포퓰리즘 성향을 꼽았다.

그는 일본을 예로 들며 "일본의 국가부채는 GDP(국내총생산)의 2배에 달할 정도로 심각하며, 더욱이 올해의 경우 조세수입 37조3천960억엔 가운데 55%에 달하는 20조6천491억엔을 국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정도다. 그런데 일본 국민의 조세부담률은 18%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들에 비해 턱없이 낮기 때문에 세금을 올리면 국채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지만 잦은 선거와 정권교체로 인해 세금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는 정치권의 비과세·세금감면 등 선거시 남발되는 감면 약속을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재정위기와 연결시킨 것으로 백 청장은 "선거 때마다 나오는 재정확대요구와 비과세·감세요구가 맞물리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고 지적했다.

백청장에 의하면, 한국도 지난해 비과세 등으로 덜 걷힌 세수가 국가부채의 10분의 1 수준인 30조원이다. 백청장은 "숨은 세원만 잘 잡고 비과세만 잘 해결해도 장기적으로 국가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백 청장은 성실납세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조하며 "성실한 기업에겐 과감한 인센티브를, 문제 있는 기업에 대해선 국세청 조직차원에서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