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향후 30년 성장 모멘텀을 마련하는 '미래비전 2040'을 통해 2040년에는 소득수준이 6만달러를 넘어서고 경제규모가 세계 10위로 올라설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미래기획위원회는 11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 7차 미래기획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미래비전 2040'을 보고하고, 미래 변화에 대응한 국가 비전과 주요 분야별 향후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이날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미래비전 2040'을 통해, 우리나라가 2040년에 선진 강국으로 우뚝서기 위해서는 '글로벌 메가트렌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우리의 강점을 활용해 국가발전의 기회요인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인구구조 고령화, 기술변화의 가속화, 지구 온난화 등 대두되는 환경문제와 자원고갈 문제, 정치환경의 다원화 등 환경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은 우리나라의 생존과 직결된다고 전망했다.

또 전쟁의 폐허 속에서 양적 투입을 통해 한 세대 안에 산업화를 이룬 경험이 있지만, 양적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질적인 도약을 통한 성장 모멘텀 기반을 새롭게 마련해야할 시기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2040년까지 경제성장과 관련해서는 인구증가율 하락 등으로 인해 장기적인 하락세가 예측되지만, 현 시점부터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시스템 개혁을 통해 '혁신-통합-개방'의 선순환에 기반한 성장 모멘텀을 마련할 경우 생산성이 향상돼 경제규모 및 소득수준이 장기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는 지난해 기준 세계 12위에서 2040년에는 10위로 올라서고,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6만달러대로 늘어 지난해 기준 세계 41위에서 2040년에는 23위로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같은 성장동력으로는 복수국적 허용, 해외 우수인력 유치, 이민 및 여성인력 활용 등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노동 투입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확대할 경우 우리나라의 GDP 성장이 연평균 2.9%에서 3.5% 수준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이같은 성장률 전망과 함께 장기적으로 재정 규모가 증가하는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공공사회지출(SOCX)은 GDP 대비 8.9%(2013년)에서 17.7%(2040년)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또 국민부담률을 2013년 수준으로 고정할 경우 국가채무비율이 35.9%(2013년)에서 110%(2040년)로 늘고, 국가채무비율을 2013년 수준으로 고정할 경우 국민부담률이 27.4%(2013년)에서 33.3%(2040년)으로 상승하는 만큼 정책방향의 선택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됐다.

KDI는 만약 양적 성장모형이 한계를 보이고 있는 현 시점에서 '혁신-통합-개방'의 선순환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민간 부분의 활력 저하, 복지 비용 증대, 공공 부문 비대화로 인해 발전기반을 훼손하고 투자유인이 악화되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질 우려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함께 7대 핵심 전략 과제로 ▲유연하고 혁신적인 시장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과학 기술 ▲창의적 글로벌 인재 ▲지속가능한 능동적 복지 ▲포용과 배려의 개방사회 ▲통합과 균형의 국가 거버넌스 ▲평화와 공영의 국제적 리더십 마련 등을 제시했다.

이번에 보고된 '2040 미래비전'에는 현 세대와 함께 앞으로 우리 사회를 주도할 미래 세대인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도 반영됐다.

고교생들은 설문조사에서 30년 이후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해 3분의 2가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안정적 수입과 화목한 가정을 성공적인 인생의 모습으로 그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다수가 30년 뒤 중국과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인도와 함께 더욱 적극적으로 교류할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미래 세대는 계층·세대·이주민간 사회통합, 교육의 질 제고, 공공부문 효율성 제고를 해결해야 할 중요 문제로 지적했다.

이어 과학기술비전을 내용으로 보고에 나선 이준승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은 과학기술 변화를 둘러싼 글로벌 환경변화(메가트렌드)를 분석하고 우리의 미래 모습을 ▲자연과 함께하는 세상 ▲풍요로운 세상 ▲건강한 세상 ▲편리한 세상 등 4가지로 제시했다.

또 박양호 국토연구원 원장은 국토 2040 그랜드비전을 '세계로부터 기회가 몰려오는 한반도 대(大)국토 실현'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6대 정책과제로 ▲한반도 중심의 글로벌 메타경제권 형성 ▲육해공 통합 글로벌 게이트웨이 구축 ▲미래첨단녹색산업의 융복합 도시 육성 ▲세계 최고 매력 녹색국토 창조 ▲남북한 연계·통합 경제권 구축 ▲글로벌 연성(Soft) 국토 개척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