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선물환 규제 대책 발표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외환시장 참가자들은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정부의 의중이 드러난 이후 원달러 환율도 상승세를 타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외환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 보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선물환 포지션을 자기자본의 250%로 제한하고 수출기업의 선물환 거래한도를 기존 125%에서 100%로 하향조정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국내은행의 선물환 포지션을 자기자본의 50%로 제한하기로 했다. 단 정부는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기존 포지션에 한해 2년간 유예기간을 둔다.

선물환 규제의 목적은 과도한 단기자금 유출입에 따른 국내 외환시장의 교란을 막는 것이다. 선물환 규제가 발표될 경우 달러 유입 규모가 줄어들고 단기적으로 달러 유출 규모도 확대된다. 이 경우 원달러 환율은 상승할 수 있다.

◇외환시장 영향 미미할 듯

전민규 한국투자증권 연구위원은 "국내은행들의 선물환 포지션 한도가 남아 있어서 실질적으로 규제가 되지 않고 동시에 외국은행 국내지점 역시 선물환 거래 대신 통화스왑 거래를 통해 국내은행 선물환 거래를 지원할 수 있다"며 실질적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 전망했다.

지난 3월말 기준 은행의 자기자본은 국내은행 125조3000억 원, 외국은행 국내지점 9조 원이다. 따라서 전체 선물환 포지션은 85조2000억 원까지 가능하다.

한국투자증권이 6개 조선사들의 분기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국내 조선업체들의 원달러 선물환 거래 잔액은 지난 3월 기준 62조2000억 원으로 한도에 못 미친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경우도 큰 걱정거리는 아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선물환 포지션은 자기자본의 약 300% 수준으로 정부 대책 250%를 웃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자기자본이 9조 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선물환 포지션은 약 27조 원으로 추정된다. 이 경우 정부가 마련한 대책에 따라 250% 한도를 적용하면 해소해야할 초과분은 4조5000억 원이다.

전민규 연구위원은 "조선사 선물환 매도 잔액 62조2000억 원 중에서 27조 원이 외국은행 국내지점과 거래한 것이라면 나머지 35조2000억 원은 국내은행과 거래한 부분이 되고 이는 국내은행 자기자본의 28.1%"라며 "규제 시행 후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선물환 거래를 줄인다고 해도 조선업체들은 한도에 여유가 있는 국내 은행과 거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지금까지 드러난 규제 대책에 따르면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대책 발표 후에도 여전히 달러 차입거래를 할 수 있다.

이번 선물환 규제는 선물환 포지션 한도에 관한 규제일 뿐 차입에 대한 규제는 아니다. 따라서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해외 차입으로 조달한 달러를 통화스왑 시장에서 국내 은행에 공급할 수 있다.

전 연구위원은 "이번 규제가 시행된다고 해도 달러 부족으로 인한 환율 급등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단기 외채 증가를 막으려는 정부도 의도했던 결과를 얻기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