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벌채 최대 면적이 현행 30ha에서 50ha로 늘어난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6월7일 경기도 용인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기획재정부2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국토해양부2차관,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산어촌현장 애로해소 및 규제개선 회의’를 개최했다.
농산어촌 관계자들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한 농업·농촌, 수산·어촌, 식품, 산림의 4개 분야 100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정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우리 농림어업이 새롭게 발전하는 과정에서 발목을 잡는 규제가 있다면 이를 풀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농림어업을 단순히 생산만 하는 1차 산업이 아니라 가공, 유통까지 염두에 둔 복합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의 밑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오윤 기자 ekzm82@imwoo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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