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사설]선진화를 위한 개혁은 소통이 관건이다

개혁은 기존의 체제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사회적 모순을 제거하는 것이다. 사회제도나 정치체제의 본질적인 요소를 유지시키면서 일부분만을 사회의 발전에 적합하도록 변혁시키는 것을 말한다. 기존체제의 붕괴를 방지하는 것이 바로 개혁이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이후 가장 큰 위기에 봉착한 듯하다. 6.2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이 당신의 생각과는 판이하게 표출됐기 때문이다. 지방선거가 끝난지 10여일이 지나도록 침묵하던 이 대통령이 14일 라디오.인터넷 연설을 통해 지방선거 이후 현안에 대해 속내를 내비쳤다. 이날 이 대통령은 국민이 원하는 변화의 목소리를 더 귀담아 듣겠다고 언급했다. 자신의 국정 후반기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큰틀을 짜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결론은 개혁과 소통이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적 갈등과 여러 사회문제들이 일시에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청와대를 비롯해 정치권, 군, 검찰, 노사,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개혁의 소용돌이에 혼란스럽다.

우선 당정청 쇄신문제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와 내각의 인적쇄신을 통해 대대적인 변화를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자기성찰의 바탕위에 변화를 두려워 하지 않고 과감히 변화하도록 하겠다는 것을 강조했다. 한나라당에도 시대를 주도하는 젊고 활력있는 정당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박희태 신임 국회의장도 취임 일성이 바로 여야의 대대적인 변화다.

정부는 14일 천안함 사태수습과 군내 분위기 쇄신을 위해 합참의장을 포함한 군 4성급 인사를 단행했다.

한민구 육군 참모총장(육군대장, 육사31기)이 합동참모본부의장 겸 통합방위본부장에 임명됐고, 황의돈 한미연합사부사령관(육군대장, 육사32기)은 육군참모총장에, 정승조 제1야전군사령관(육군대장, 육사 32기)이 한미연합사부사령관에 임명됐다. 국방부는 발탁·보직 기준에 대해 "출신지역, 근무지에 대한 고려를 배제하고 오직 군 통수권자의 통수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전문성과 능력을 고려하여 선발했다"고 밝혔다.

검찰도 분주하기는 마찬가지다.  '스폰서 검사' 파문으로 촉발된 검찰개혁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전국 차장검사 회의가 14일 열렸다. 앞서 검찰은 검사의 기소독점주의를 견제할 수 있는 미국식 대배심(Grand Jury)제도를 도입하고, 독립기구인 '감찰본부' 설치를 골자로 하는 자체개혁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감찰본부 본부장을 검사 출신이 아닌 외부인사로 하고 감찰본부 업무를 감시하는 민간감찰위원회를 구성하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노사도 타임오프 시행과 관련,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당사자인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가 변화의 핵심이어서 큰 혼란을 예고하고 있다. 이 모든 개혁의 전제는 소통이다. 소통이 없이는 개혁은 불가능하다. 이 대통령은 선진화를 향해 역사의 큰 흐름에서 바른 길로 가고 있다고 언급했지만 그 과정은 험난하기만 하다. 개혁은 고통과 희생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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