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정 총리 "재정건전화 정책 중요하나 유연한 정책 세워야"

장세규 기자

정운찬 국무총리는 재정건전화 정책이 중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좀 더 유연한 정책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정 총리는 16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재정건전화 대책을 묻는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의 질문에 대해 "한국이 세계경제 상황에서 적극적인 정책을 통해 지난해 세계에서 9번째로 수출을 많이 한 나라가 됐다"면서 "너무 소극적인 정책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정책을 통해 이번 기회에 좀 더 도약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또 정책을 추진할 때 재원확보 대책을 함께 검토하는 '페이고' 원칙과 관련해서는 "법제화하기보다는 국가 경제운용 정책에 있어 감안해야 할 하나의 요소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건전화를 위해 노력하겠지만 지금이 한국 경제가 좀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으로 페이고 정책을 머릿속에 두되 보다 유연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경제정책이 과거처럼 여전히 대기업, 수출기업 중심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며 "특별히 대기업이나 수출기업 중심의 정책이 많지 않다"고 밝히면서 "오히려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폐지하고 현장에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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