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6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가 재정건전성 악화에 따른 출구전략의 필요성을 집중 추궁했다.

여당은 경기침체와 재정악화 원인으로 국제 금융위기와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 등을 꼽은 반면 야당은 4대강 사업과 부자감세 등을 지목하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은 "지방선거에서 40대층이 돌아선 이유는 집값이 떨어지고 거래가 막혀 정부를 원망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지금이야말로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 등으로 집값 하락을 막고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백 의원은 또 "보금자리주책 정책을 일대 전환, 분양분을 없애고 원칙적으로 임대만 해야 한다"며 "굳이 분양분을 유지하려면 지역 실정을 감안, 극히 제한적이고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주택 규모도 33㎡ 이하로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같은 당 유일호 의원은 "저출산과 인구의 고령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투입에 따른 세입감소와 재정지출 확대로 국가 채무의 증가가 우려되고 있다"며 "각종 공제 및 감면세 정비 등 재정건전성 강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종구 의원은 "조세포탈 혐의를 받던 대그룹 총수들, 실질적인 사면 조건이었던 사회환원 약속을 지키고 있느냐"며 정운찬 국무총리에게 "관련 자료를 국회에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 총리는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겉으로는 약속을 지키려 하는 것 같다"며 "대기업 총수들이 여러 가지 비리를 저지른 것은 사실이지만 세계적인 굴지의 기업인인 만큼 자신들이 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 믿는다"고 답했다.

정 총리는 이 의원이 재정건전성 대책을 집중 추궁하자 "재정건전화 정책이 중요하긴 하지만 조금 더 유연한 정책을 세우는 게 좋겠다"며 "지금 한국 경제가 이 기회에 조금 더 도약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반면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정부 발표 국가채무는 407조원이지만 공기업 부채를 포함하면 677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60%에 해당된다"며 "향후 경제정책의 주요 목표를 재정 건전성 확보에 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특히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19.3%로 다른 국가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며 "세입 조달 기능을 크게 약화시킨 부자감세를 중단, 세 부담의 공평성을 제고하고 재정준칙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오제세 의원은 "장바구니 물가는 오르고 가계부채는 늘고 집값은 하락하고, 여기에 환율마저 뛰고 있다"며 "금리인상 등 출구전략 시기를 놓치면 서민경제에 큰 피해가 올 것이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같은 당 백재현 의원은 "골목 상권과 소상인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을 이번 6월 국회에 반드시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