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2 지방선거는 ‘현장의 삶’의 문제보다 중앙 정치문제로 변질됐고, 선거제도 또한 지나치게 복잡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는 가운데, 이를 극복하고 지방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의 공천제 폐지를 통해 지방분권이 강화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 제3회 지방발전콜로키움의 발제자로 나선 김영종 교수가 발표를 하고 있다. ⓒ윤현규기자

이는 동국대 정치행정학부 김영종 교수가 17일 한국지방발전연구원(이사장 윤여준, 원장 정익래) 주최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지방발전 콜로키움(공개토론회)에서 지방정부의 권력구조 개편은 앞으로 주요 국책사업의 추진이나 국정 운영방식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할 것이라 전망하며 이같이 밝혔다.

‘6.2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지방발전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 교수는 “야당 민주당과 진보성향 후보가 다수 당선됨으로써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 간 갈등구조가 형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간의 불편한 동거에 따른 갈등 ▲광역·기초자치단체장의 상이한 정치적 성향에 따른 지방정부 간의 갈등 ▲단체장과 지방의회 정파성에 따른 갈등 ▲자치단체장의 상이성에 따른 집행과정에서의 충돌 가능성을 지목했다.

 

▲ 윤여준 한국지방발전연구원 이사장이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윤현규 기자

김 교수는 또 지난 6·2지방선거 이후 지방발전을 위한 합리적 개선방안 모색을 위해서는 “세종시수정과 4대강개발사업 등 지방발전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국책사업은 국민(지역주민)과의 협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여당과 야당,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가 대화와 토론을 통한 협상과 타협의 절차를 거쳐 정책 경쟁을 함으로서 갈등구조를 생산적 정치로 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하며 “공공서비스 전달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시민사회(NGO) 간 '로컬거버넌스 시스템'의 확립”을 주문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지방발전의 촉진을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의 공천제 폐지를 통해 지방분권이 강화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윤여준 이사장은 “국가 주요 정책과제들에 대하여 여야 간에 진지한 논의가 전개되어야 한다”며, “정책담당자는 물론 관련 전문가와 많은 국민들이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담론의 장에 적극적으로 참해 지혜로운 해결방법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윤 이사장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NGO들의 역할 증대가 중요하다”며 “앞으로 정당의 역할을 NGO가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끝으로 윤 이사장은 "금년 하반기에는 로컬거버넌스의 관점에서 NGO의 역할이 뭔가를 고민해보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콜로키움에는 김호열 前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이정희 한국정치학회 前회장 및 각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