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에 대한 청와대 내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듯하다.
박형준 청와대 정무수석이 17일 '4대강 구간별 재검토'에 대해 "구간별 재검토라기보다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역주민들과 다시 한 번 의견을 나누고 수렴을 하겠다는 것이 정확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은 이날 오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이 최근 "끝까지 반대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할 수도 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
박 수석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민들과 함께 의견을 모아서 반대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를 한 번 더해보겠다고 하는 생각"이라면서도 "사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앞서 15일에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4대강 사업과 관련해 "해당 기초,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뜻을 모아 끝까지 반대한다면 구간별로 사업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은 “사업이 시작될 때 지방자치단체의 건의를 받아 사업내용을 확정하고 포함한 것인 만큼 해당 지자체 주민들이 정말로 반대할 경우 (사업을) 못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같은 청와대 수석들의 입에서 서로 다른 입장의 말이 나오고 있으니, 누구의 말을 믿어야할지 국민은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다.
게다가 정부를 믿고 정책에 동참해 투자에 나선 기업들 또한 이런 정부의 일관성 없는 태도에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할 지 혼란스럽긴 마찬가지일 것이다.
당초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나름의 원칙을 가지고 강하게 추진했었다. 하지만 박재완· 박형준 두 수석의 서로 다른 행보는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만 키우는 꼴이 됐다.
정부가 정책 하나를 수립함에 있어 충분한 의견수렴과 사전 조사를 통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 결정된 정책은 반드시 분명한 원칙을 세워서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추진해야 한다.
만약 정부 스스로가 그 원칙을 무너뜨리고 일관성을 잃어버린다면 어느 누가 정부를 믿고 따를 수 있겠는가.
따라서 정부는 4대강 사업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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