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사설]상공인들의 상생선언과 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자

상공인들의 목소리가 예전과 사뭇 달라진 느낌이다.  전국 71개 상공회의소 회장단이 모여 한 목소리를 내는가 하면 대기업을 돌며 릴레이 상생선언을 하고 있다. 예전에는 없던 일이다.

이 들은 지난 11일 전북 전주 코아리베라호텔에서 '전국상공회의소 회장 회의'를 열고 '성장의 지속과 기업의욕 진작을 위한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 공동발표문'을 발표했다. 골자는 최근 우리나라 경제가 위기 이후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아직 불안요인이 남아있어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상공인들은 정부가 국내외 경제여건이 불안한 만큼 출구전략의 시행에 신중함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반기 이후에도 경기회복세가 꺾이지 않도록 현행 정책기조를 급격하게 바꾸지 말아 달라는 주문이다. 기업의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지원도 요구했다.

상속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기업 의욕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그래야 경쟁력 있는 장수기업이 나온다는 주장이다.

구체적으로는 가업상속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대주주의 지분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외국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할증평가 제도를 폐지해야 경영권 승계도 원활히 이뤄진다고 밝혔다.

이들 상공인은 또 지방경기 활성화를 통해 투자와 고용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축된 지방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고 진행 중인 4대강 사업은 차질 없이 완결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규제개혁도 언급했다. 그동안 규제개혁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 왔음에 감사한다면서도 공장 입지규제와 환경규제를 비롯해 아직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새로 출범하는 지방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충고도 내비쳤다. 5기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의 급변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지역경제의 안정적 성장에 힘써야 할 것이라는 논조다.
 
이를 위해 지역특화산업의 발굴·육성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노사관계 문제도 심각한 문제로 주문했다.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금지, 그에 따른 근로시간면제제도가 법과 원칙, 노사간 합의정신에 따라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사정이 각각 화합의 정신으로 갈등과 대립 관계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했다.

게다가 매년 반복되는 최저임금의 무리한 인상 요구는 자제돼야 하며 노동의 유연성이 확보되도록 비정규직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상공인들은 투자확대와 고용창출에 적극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왕성한 기업가정신을 발휘하겠다는 의지다. 특히 고용문제와 관련, 대한상의의 8개 인력개발원을 동원, 지방상공회의소와 협력해 구직자 직업훈련교육에 나서고 이를 통해 지역기업이 원하는 인력을 공급하겠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참으로 장황하다.

내용이야 어떻든 이들 상공인이 자의적인 생각으로 이같이 장황한 내용의 건의와 다짐을 했는  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상공인들이 기업이나 사업을 영위하는 데 절박한 사정이 있어서 내는 목소리인지 곱씹어 봐야 할 대목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현대자동차, 신세계 등 대기업을 돌며 잇달아 상생선언에 나서고 있는 모양새도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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