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그동안 교착상태에 빠져있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논의 재개에 합의했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 참석차 캐나다 토론토를 방문 중인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이명박 대통령과 별도회담을 갖고 FTA 비준을 위한 시간표를 제시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그동한 한미 FTA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조속한 발효 필요성을 언급해왔지만 한미 FTA 비준동의안의 의회 제출시한을 못박은 것은 이례적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는 11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담 참석차) 한국에 갈 때 까지 모든 것이 올바르게 정렬되기를 원한다"고 밝히며 내년 초 의회 비준동의 절차에 나설 것임을 이례적으로 천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한 "(G-20 정상회담) 이후 1, 2개월 내에 의회에 (한미 FTA 비준안을) 미 의회에 제출할 생각이다"며 "이것은 양국을 위해 옳은 일이고, 한국인들을 위해 옳은 일이다. 양국의 상업관계를 강화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특히 이 FTA 는 나의 최우선 순위 문제인 미국의 고용창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의 제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후 한미 양국 통상장관들(미 무역대표부 론 커크 대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FTA 체결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협상에 들어가게 된다.

한미 양국은 이미 지난 2008년 쇠고기 협상을 벌일 때 4월에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에 합의했다가 한국의 '촛불시위'로 추가협상을 벌여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우선 수입하고 추후에 시장을 완전개방키로 보완한 바 있다.

새로운 논의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자동차와 쇠고기가 될 전망이다.

그동안 미국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 핵심 인사들과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은 한미간 자동차 통상에서의 불균형을 지적하며 한미 FTA 비준에 대해 반대목소리를 높여왔다.

이에 미 의회가 한미 FTA 비준동의 절차에 돌입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한미 간 '새로운 논의'가 관건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협정문 제출 전 의회와 협의과정에 한미 FTA의 파급효과, 국내법 개정사항 등에 대해 의회를 상대로 상세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

또한 오는 11월 미국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어 선거 결과에 따라 미 의회의 한미 FTA 비준동의 절차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 행정부는 현재 한미 FTA로 인해 대외 수출 규모가 연간 100억 달러~110억 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국은 한미 FTA를 둘러싸고 여야 간 시각차가 여전해 논란과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한국시장에서 아직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불신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여서 정부가 선뜻 쇠고기 시장 완전개방을 진행하기 어렵다는데 고민이 있다.

일단 국회는 앞으로 미 의회의 심의과정을 지켜보면서 본회의 심의일정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모든 일정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내년 상반기에는 한미 FTA가 미 의회의 비준동의 절차를 마칠 수도 있게 됐다.

FTA의 법적인 효력은 협정문에 정해진 바에 따라 한미 양국 의회가 모두 비준한 뒤 60일부터 발생한다.

한편, 한미 FTA는 지난 2007년 6월30일 한미 양국 간에 서명식을 가진 뒤 3년째 제자리 걸음중이다.